세계의 창] 특허 독점 이윤과 약품 강매자들 / 딘 베이커

딘 베이커
미국 경제정책연구센터 공동소장

지난달 매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이 미국 대형 제약사 퍼듀파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매사추세츠주 법무부는 이 업체가 매우 중독성이 높은 진통제 옥시콘틴에 중독성이 없다고 의사와 환자들에게 홍보해왔다고 주장했다. 퍼듀파마는 마약성 진통제 남용 문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다. 퍼듀파마는 이윤을 위해 옥시콘틴을 집중적으로 판매하면서 수십만 내지 수백만명을 진통제에 중독되게 만들었다. 많은 사람의 삶을 위협하고, 일자리와 가족을 잃게 만들고, 어떤 경우에는 자살과 남용으로 인한 죽음을 유발했다.

제기된 주장들이 사실이라면, 허위 광고로 옥시콘틴의 판촉에 나선 이들은 끔찍한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결과로 이어진 인센티브 구조도 주의 깊게 들여다봐야 한다. 옥시콘틴이나 그와 비슷한 약물은 정부가 특허 독점을 인정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판매량 증가에 따라 엄청난 돈을 번다. 제약사들은 자유시장 가격의 수십배로 약을 팔 수 있다. 복제약은 10달러나 20달러를 받는 데 비해 특허로 보호받는 약은 수백, 심지어 수천달러를 받고 판다. 엄청난 가격 차이 때문에 제약사들은 제품을 광범위하게 판촉하려는 큰 인센티브를 갖게 된다. 옥시콘틴이 극단적인 사례이기는 하나, 제약사들은 지난 수십년간 판매를 늘리려고 약의 안전성이나 효능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했다. 라비 카타리와 내가 몇년 전 쓴 보고서는 거짓 정보를 제공하다가 피해자들과 합의한 약품 5개를 공개했다. 우리는 건강 피해와 조기 사망으로 이어진 5개 약품의 거짓 광고로 인한 피해액을 3천억달러(약 338조원)로 추산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제약사들이 약품에 대한 잘못된 광고로 소송에서 지거나 벌금을 문 다른 사례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단지 제약사 사람들이 나쁜 이들이라는 점이 아니다. 우리가 그들이 잘못된 일을 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나쁜 일을 하는 것이다. 특히 자유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게 가격을 매기게 허용하는 특허 독점이 문제다. 많이 이들이 종이 집게나 구두끈을 많이 팔려고 거짓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상품들도 이윤을 남기려 하고, 업체는 분명히 판매를 늘리려 하지만, 적은 마진을 보는 데서 위험한 거짓말을 하려고까지는 안 한다.

특허 독점이 나쁜 행동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비밀이 아니라 경제학의 기본이다. 하지만 특허 독점은 새로운 약품의 연구·개발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인센티브 구조는 이로운 게 아니라 해로운 약품을 생산하도록 독려한다. 특허 독점 남용을 규제하면 좋겠지만, 너무 큰 인센티브가 걸려 있어 힘든 일이다.

정부의 직접 참여 등 약품 개발 방식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이미 연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대부분 기초적인 수준에 관한 것이다. 미국 정부는 현재 연간 400억달러를 지원하지만, 제약사들은 700억달러를 투자한다. 약품을 개발하고 시험하며 인허가하는 데 드는 공공자금을 늘리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모든 신약을 복제약으로 만들고 자유시장 가격에 판매되게 해야 한다. 이는 제약사들이 안전성과 효능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드는 인센티브도 없앨 것이다.

처방약 개발에 어떻게 투자할지는 매우 어려운 과제(세계적으로 연매출이 1조달러다)로, 한꺼번에 변화시킬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특허에 기반한 연구와 병행하면서 심장병이나 암에 관한 약품부터 공공자금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영역에서 공공자금 투자로 복제약과 같은 가격에 획기적인 약품을 생산한다면 다른 영역으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다.

제약업계는 매우 수익성이 높은 사업 모델에 변화가 가해지는 것에 강하게 저항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가장 큰 장애는 상상력 문제다. 약값에 대한 정책 논쟁 참여자들은 특허 독점을 배제한 약품 개발을 상상조차 하지 않는다. 옥시콘틴의 마케팅 남용은 신약 개발 투자와 관련한 특허 독점 시스템의 문제를 환기해주고 있다. 이런 문제의 재발을 막으려면 대안적 방법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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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82483.html#csidx72175782f4ca30db30d0c48cd465db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