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성
주식뉴스!] [단독] 경제보다 환경?… 대통령이 주문한 '그린뉴딜' 환경부가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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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그린뉴딜’ 4개 부처 합동 서면(書面) 보고와 관련해, 환경부가 기본계획 수립 총괄 부처를 맡는다. 그린뉴딜의 성격상 기후변화, 탄소배출, 환경오염 등 환경 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17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그린뉴딜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로부터 ▲사업 타당성 ▲일자리 창출 효과 ▲적용 가능한 사업 등을 조사한 내용을 보고 받았다. 환경부는 접수된 보고 내용을 취합한 뒤,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할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환경부가 총괄을 담당하고, 각 부처에서 그린 뉴딜과 관련한 내용을 전달했다"며 "친환경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과 경기 부양 효과가 큰 분야를 살펴보고 있고, 사업방식, 사업 주체, 대상 등도 검토했다"고 했다.
이어 "3차 추경에 반영하는 등 재정으로 사업이 가능한지도 들여다보고 있다"면서도 "그린뉴딜이 이제 막 시작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고하기 보다는 그린뉴딜을 통한 일자리 창출, 경제 부양이 가능한지,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준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제 부처가 아닌, 사회 부처에서 총괄을 맡으면서, 그린뉴딜의 정책 방향이 일자리나 경제 부흥보다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 친환경성에 집중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번 그린뉴딜이 나온 배경이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협정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의 영향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30년 배출전망치(BAU·현재 시점에서 전망한 목표 연도의 배출량) 대비 37%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목표대로라면 정부는 2017년 7억 910만톤(t)이었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5억 3600만t으로 줄여야 한다.
특히 파리협정 체결국은 5년마다 유엔(UN)에 국가감축목표(NDC)를 제출해야 하는데, 올해가 NDC를 제출해야 하는 해이다. 환경부가 그린뉴딜 보고의 총괄을 맡게 된 것도 NDC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그린뉴딜은 한국이 외교적 책무를 다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이 그린뉴딜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해 서면으로 보고하라고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에 지시했다. 그린뉴딜은 기후변화와 경제 문제를 동시에 풀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같은 친환경 사업에 대규모로 투자해 경제를 살리는 정책을 말한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를 검토한 뒤, 이르면 이번주 그린뉴딜을 ‘한국형 뉴딜’에 접목할지, 독자적인 사업으로 추진할지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세종=박성우 기자 foxpsw@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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