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케 주가 조작범 황천길

？뉴스 ？경제 메뉴 펼치기 홈 ？ 사회 ？ 정치 ？ 경제 ？ 국제 ？ 문화 ？ IT ？ 랭킹 ？ 연재 ？ 포토 ？ TV ？ 1boon ？ 갤러리 ？ 주가 조작시 '부당이익 2배' 과징금 문다 이민지입력？2020.09.18. 11:11 댓글？0 요약보기 음성으로 듣기 번역 설정 글씨크기 조절하기 금융위가 부과 권한 보유 수사 장기화 시 先부과·환수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주가 조작 범죄 행위자에 대해 금융당국이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최근 법무부와 검찰과 논의 끝에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권한을 금융위가 가질 수 있도록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가조작에 나선 불공정거래 사범에 대해선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지 크게 보기 그간 증권시장에서는 '시장질서교란행위'에 대해서만 금융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이외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이익 금액의 최대 1.5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이익을 환수하도록 한 것이다. 대신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1년 이상 유기징역과 함께 이익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이나 과징금을 통해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불공정거래사범에 대한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부당이득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형사처벌의 경우 범죄 구성요건에 대한 엄격한 입증책임이 요구돼 불공정거래행위로 기소가 되더라도 집행유예나 가벼운 수준의 처벌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AD패션트렌드 ？ 트렌드 기능성 캐주얼 자켓 B919 채널추가 예를 들어 2018년 로케트전기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사주 일가 차남인 김도원 상무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음에도 부당이득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회사가 경영난에 빠졌을 당시 107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로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밝혔지만, 실제론 허위공시였다. 당시 김 상무가 받아든 추징금은 0원이었고, 개인투자자들은 주가 조작의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6일 금융위와 검찰, 법무부의 합의를 기초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불공정거래행위로 얻을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 관련 자료를 검찰로부터 받아 볼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부과 시점은 기존 형사처벌 절차를 고려해 검찰의 수사와 처분 결과를 통보받을 때로 정했다. 대신 수사가 1년 이상 장기화할 경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라도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로 부당이익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형사처벌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부당이득 산정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동안 자본시장법상 부당이득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이 없어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봐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제출했지만, 법안소위 때 논의가 되지 않았다. 관계자들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이라며 "부당이득액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는데 법무부, 금융위, 검찰 모두 이견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0명이 기사에 공감합니다. SNS 공유하기 아시아경제？주요뉴스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채널 추가 "현장실습 갔다가 '성추행'당했다…친구도 겪어" '69세' 중국 유명 감독 장기중, 31세 어린 아내와 재혼·득녀 사별 후 28세 男과 결혼한 62세 여성 정치인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