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이지웰
#지역화폐#복지#이재명
心理
조회4424
제2의 국민지원금? 與 이재명, 지역화폐 예산 4배 증액 요구…전문가 “효과 있을지 회의적”
지역화폐 예산 6조에서 21조로 증액 요청
국책硏 전문가 “지역화폐 증액 시 업종간 편차 커질 우려”
“지역화폐 취지 살리려면 전국 아닌 낙후 지역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국처럼 전국적인 규모 지역화폐 발행한 해외 사례 없어”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목표 달성 어려워”
”수수료 받는 사업자만 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되, 이를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날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17개 시·도가 내년도에 지역 상품권으로 모두 28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조원을 담아왔다”면서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에 6조원을 더해서 21조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용했고, 요구가 있으니 (이만큼을)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4배가량 대폭 증액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라는 명칭 그대로 이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낙후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종별 편차를 키울 가능성이 크고, 낙후 지역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중간 발행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도 들린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담당하던 중간 발행 업체 ‘코나아이’와의 잡음으로 계약 연장을 해지하고, 내년초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 style="clear: both;">
</div>22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TV조선 글로벌리더스포럼2021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됐다. 지역화폐 도입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사용 지역제한)과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대형마트 사용 금지 등 업종제한)이다. 지역화폐는 보통 액면가의 10%를 할인 발행하고, 그 중 8%는 중앙정부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10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0만원에 구매하고 할인 금액 10만원 중 8만원은 중앙정부가 2만원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금지된 대형마트와 판매 제품군이 중복되는 동네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는 금지 업종 대체효과와 10% 할인으로 인한 효과가 모두 발생하므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업종에서는 대형마트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할인효과만이 나타나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성남시 등 지역에만 도입할 때는 지역 소비진작 효과와 낙후된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도입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면 지자체간 ‘매출액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硏 전문가 “지역화폐 증액 시 업종간 편차 커질 우려”
“지역화폐 취지 살리려면 전국 아닌 낙후 지역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국처럼 전국적인 규모 지역화폐 발행한 해외 사례 없어”
“소비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목표 달성 어려워”
”수수료 받는 사업자만 이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8일 전(全)국민 재난지원금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증액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민이 아닌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하되, 이를 지역화폐를 중심으로 하자는 것이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같은날 지역화폐 사업과 관련해 “17개 시·도가 내년도에 지역 상품권으로 모두 28조원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6조원을 담아왔다”면서 “올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15조원에 6조원을 더해서 21조원을 집행했는데, 이것은 지역 활성화를 위해 유용했고, 요구가 있으니 (이만큼을) 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지역화폐 예산을 기존 6조원에서 21조원으로 4배가량 대폭 증액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라는 명칭 그대로 이 예산을 대폭 증액해 낙후 지역이 아닌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업종별 편차를 키울 가능성이 크고, 낙후 지역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이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화폐 중간 발행 업체만 이익을 보는 구조라는 얘기도 들린다.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담당하던 중간 발행 업체 ‘코나아이’와의 잡음으로 계약 연장을 해지하고, 내년초 공모를 통해 새 사업자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div class="nbd_im_w _LAZY_LOADING_WRAP " style="clear: both;">
23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실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에 따르면, 지역화폐는 지난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지원금 지급 수단 중 하나로 사용됐다. 지역화폐 도입의 목적은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사용 지역제한)과 지역 내 소상공인 보호(대형마트 사용 금지 등 업종제한)이다. 지역화폐는 보통 액면가의 10%를 할인 발행하고, 그 중 8%는 중앙정부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다. 소비자가 100만원짜리 지역화폐를 90만원에 구매하고 할인 금액 10만원 중 8만원은 중앙정부가 2만원은 지자체가 보전해주는 식이다. 다만 중앙정부와 지자체 분담 비율은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추세다.
조세재정硏 “지역화폐 확대, 정책효과 달성 의문”
송경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조선비즈와 통화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금지된 대형마트와 판매 제품군이 중복되는 동네 슈퍼마켓과 식료품점에서는 금지 업종 대체효과와 10% 할인으로 인한 효과가 모두 발생하므로 매출 증대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그러나 나머지 업종에서는 대형마트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할인효과만이 나타나 지역화폐 발행으로 인해 혜택을 받는 업종별 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역화폐를 성남시 등 지역에만 도입할 때는 지역 소비진작 효과와 낙후된 지역 소상공인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지만, 전국을 대상으로 도입하면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송 연구위원은 “전국적으로 이를 확대하면 지자체간 ‘매출액 제로섬 게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방송
1/3
연관검색종목 04.20 17:00 기준
0/1000 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