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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비핵화 교환카드로 종전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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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비핵화 교환카드로 종전선언…개성공단 재개는 아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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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1.16 15:09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에 조치에 대한 미국의 상응조치로 종전선언과 인도적 지원, 북·미간 상시대화채널 개설 등이 검토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와 관련해서는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이날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신년 국내 기자단 브리핑에서 "비핵화 상응조치와 관련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북한과 미국은 이르면 다음달 열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담판을 벌일 예정이다. 북한은 비핵화를 할 테니 그에 상응하는 대북제재 완화(경제지원), 체제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양측이 양보 없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협상은 장기 교착에 빠진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미측이 '완전한 비핵화' 대신 종전선언, 인도적 지원, 북·미 대화채널 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정체된 협상을 타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북한과 미국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북·미 수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디딤돌로 평가된다. 북한은 체제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물론 정상국가로 발돋움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인도적 지원은 현재 북한 주민의 취약한 삶의 질을 당장에 개선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국제 구호단체들은 결핵, 식량, 자연재해 복구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상시대화 채널 카드는 남북간에 운영되고 있는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소통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국제사회의 뜻"
다만 이 같은 구상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단계 중 하나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과 전례 없이 긴밀한 소통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공동, 국제사회 전체의 목표"라면서 "미국과도 공동의 목표를 서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수시로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고 있다고 밝힌 강 장관은 "우리의 (비핵화)접근 방법은 포괄적인 합의를 먼저 한 후 단계적 이행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면서 "포괄적 합의는 '완전한 비핵화'를 뜻하며, 그 이행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가 조율해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제2차 북·미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진다면 비핵화 및 남북관계,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정착에 있어 큰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