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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방향 나왔다 20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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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연구원은 “배터리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정부가 기업의 해외투자를 지원하고 자원 외교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폐배터리는 업계 화두로 새롭게 떠올랐다. 에너지 시장조사기관 SNE리서치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폐배터리 시장은 181억달러(20조2000억원) 규모로 커질 전망이다. 특히 전기차 보급이 궤도에 오른 지 10여 년이 지난 2030년 즈음에는 국내서만 매년 10만개 이상 폐배터리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내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을 위한 평가 기준, 관련 법령 등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반납된 폐배터리를 임시 창고시설에 보관하거나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관리했지만, 폐배터리 조성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환경부는 지난 6월29일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 자원순환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이달 6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를 회수·보관·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가 설치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운영업무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