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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소주성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
최경운 기자
입력 2021. 05. 10. 05:00수정 2021. 05. 10. 06:39

윤석열 전 검찰총장./김지호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영업 전문가를 만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등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자영업자고, 자영업자는 국가의 기본인 두꺼운 중산층을 만드는 핵심”이라며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윤 전 총장은 주말인 지난 8일 서울 시내 음식점에서 권순우 한국자영업연구원장을 만나 4시간 정도 토론했다. 권 원장은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를 지낸 거시 경제 전문가로 최근 ‘자영업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산다’는 책을 썼다. 권 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윤 전 총장이 책을 읽고 연락해 와 만나게 됐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권 원장에게 “한국의 자영업 종사자가 1000만명이나 되는데 이들이 취약해지면 중산층 형성이 어렵고 한국 사회의 안정과 성숙이 어려워진다”며 자영업을 살릴 방안을 물었다고 한다.

윤 전 총장은 정규직 중심의 노동시장 양극화로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졌고 여기에서 밀린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거 몰려들며 자영업 공급 과잉이 발생했다는 권 원장 진단에 공감했다고 한다. 여기에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었고 코로나 사태로 빈사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현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모델을 제시했지만 노동·기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고 코로나 재난지원금도 자영업 피해 규모에 비춰 부족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