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있는 주가 급등 !!코멘트1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은 반드시 패한다 /

현재 일어나고 있는 한일간 무역  분쟁의 본질을 보면 이미 답은 나온 것이다/

강제징용 사건의 법률상 당사자는 피해자인 노동자와 해당 기업이고, 미지급된 급료와 위자료 사건이다. 온갖 가혹행위와 생사가 오가는 혹독한 상황에서 급료도 받지 못한 피해자는 과거 식민지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때 지금이라도 당연히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그 돈을 누가 주냐는 돈을 지불해야 하는 주체와 사과의 주체이다. 그리고 그 돈이 많든 적든 한국 정부가 1965년 단절된 국교를 정상화 하는 과정에서 일본 정부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그 돈의 배분 문제는 일본과의 문제가 아닌 이제 국내 문제다. 그리고 돈을 받았으면 이제라도 피해를 주장하는 각 개인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대법원의 불법행위는 청구권 협정문에 포함되지않았으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일본기업이 배상하라는 판결을 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자체를 무효로 보지도 않으면서 법률상 당사자인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법원은 제정되어 있는 법에 따라 판단하는 곳이다. 그래서 보면, 마치 일본의 식민지는 합법이니 불법행위는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줘야 하지않냐는 논리로도 읽혀질 수 있다. 어딘지 다소  불편하다. 식민지가 합법이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식민지 시대에 우리의 법이 존재하고 있었나? 일제 식민지시대의 법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정한 법이였나? 당시는 그냥 식민지 시대였을 뿐이다. 일본군이 되게 하고 일본 헌병이 되게 한 모두 사형에 처해져야 할 친일분자인 일제 교육자(훈도)들에 의한 친일화 교육으로 우리가 모두 일본인이 될 수 도 있었던 시대였다. 하지만 우리는 일본인이 되지않았고,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대법원의 판단 기준이 될 법이 없었던 시대였다. 그리고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특별한 법령도 없기에 이제와서 현재의 법으로 과거의 행위를 소급해서 판단할 수도 없다.

합법적으로 식민지가 된 나라가 있을까?? 식민지 지배는 합법과 불법을 모두 포함하는 그 이상의 내용이기에 한국의 대법원이 그런 식의 배상 판결을 하려면 1965년 협정문을 모두 무효로 하고 법이 아닌 관습과 인권이라는 초헌법적 관점에서 법률 제정 이전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판결하든지, 아니면 이제까지 포괄합의로 본 한일 양 정부의 인식에 따라서 배상의 주체를 일본(일본기업)이 아닌 한국 정부로 하고 사과는 일본측이 하는 것으로 했어야 했다고 생각한다.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협상이 어떻게 되었든, 그것은 당시 우리의 경제와 정치 상황, 그리고 협상 능력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도 반근혜 정부도 한일 국교정상화이후 이제까지 수 십년간 유지해왔던 합의이다.

그래서 그런지 대법원의 판결이 왠지 중간에서 돈 다  받아서 피해자들에게 전달해 주겠다는 알선업자는 숨겨주고,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알선업자에게 피해를 본 우리 국민과 돈을 준 일본 정부가 모두 농간을 당하고 있다는 생각까지 든다. 그렇다고 그 돈이 각 지역별로 균등하게 배분되어 사용되었나? 과연 대법원이 모든 것을 제대로 종합해서 판단을 했는지 다소 의구심이 든다. 그렇지않았다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해 한국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해법은 '한일 기업의 자발적 기금으로 피해자에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고, 다른 일각에서는 한국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에 대한 배상'은 책임진다는 이른바 '1+1+α'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고 한다.

결국 이런 일로 현재의 한일 무역 마찰이 발생한 것이고, 한국의 경제 전체가 휘청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이미 1965년에 자기가 돈을 다 먹은 정부(청와대)와 국회의 여당쪽에서는 마치 양국 국민들간의 감정싸움으로 몰기 위해 반일감정을 더 조장하는 불매운동, 이순신, 전봉준, 죽창가, 의병 등의 감정적인 이야기들을 쏟아놓고 있다. 꼭 공산 사회주의 혁명가들의 선전선동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정권의 해법을 봐도 한국과 일본 정부는 왜 빠졌나? 기업들이 정부보다 그렇게 잘못이냐? 그런데도 왜 이런 문제로 반일감정을 자극하나?? 정말 문재앙 지지율 올리기 위해서 나라 망하게할 작정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