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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형사 고소 당해, '특허 침해 의혹' 고소 사건 형사부 배당 수사 중

새혁신창조 조회793

검찰, ‘카카오톡 특허권 침해 의혹’ 고소 사건 형사부 배당<2022.06.09>

검찰이 카카오가 자사의 원천기술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한 업체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범구)는 지난 7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당한 카카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형사6부는 지식재산권 관련 사건 전담 부서입니다.

카카오를 고소한 A 업체 측은 카카오가 자사의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식 등을 허락 없이 도용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업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에 카카오 측에 해당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2012년부터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의혹’ 카카오, 형사 고소 당해 <2022.06.10>

카카오가 형사 고소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가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돼 검찰이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를 고소한 업체는 카카오톡 서비스가 시작된 지 2년 뒤 카카오에 특허권료 지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고 2012년부터 카카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소송을 진행한 곳이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가 자사 IP 정보 전송에 의한 무료 통화 방식에 관한 특허를 카카오가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측은 이번 형사고소에 관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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