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난티
>> 지소미아 협정의 상세 내용은 무엇인가?코멘트1
대선주감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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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편의상 이후부터는 한일 군사협정으로 부름) 한일 군사협정의 상세 내용으로는
한국은 군사2급/군사 3급 비밀등을 일본에 제공하며, 일본역시도 이에 해당되는 극비와특정비밀, 비로
분류된 군사정보등을 한국에 제공하는 상호 교환적인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정보, 북한 김정은 체제의 동향, 북한 사회동향'등에 대한
정보를 상호 교환하며, 여기에는 우리 정찰자산인 백두 정찰기와 금강 정찰기,
군사분계선의 감청과 영상 정보, 고위 탈북자와 우리 국정원 측 휴민트(대북정보원)들의 정보들을
일본에게 제공하며, 일본은 일본 해상초계기와 일본 정보수집위성 5기, 일본 이지스함 등의
탐지 레이더와 조기경보기 등을 통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발사 정황등을 한국에게 제공하였습니다.그러나, 이 협정은 '영구적'인 것은 아니며, 양측 중 한쪽이라도 협정이 만료되는 90일 전에
파기의사를 밝히면 '자동적으로 파기'됩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양국간의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각각 24건으로 '총 48건'이며, 2017년은 북한의 미사일 실험이 많아 1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
양국간의 정보공유는 상호교환적으로, 총 48건의 2급 이하의 군사정보가 한국과 일본간의
오고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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