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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무제한 데이터 시대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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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제한 데이터'가 대세인데… ‘공공 와이파이’에 1027억 붓는 서울시

연결 불안정, 기술 미흡해 버스-지하철에서 사용 못해… "박원순 실적 부풀리기" 지적도

입력 2019-10-08 18:23

▲ 서울시는 2022년까지 시 전역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1000억원가량의 예산을 들여 2022년까지 시 전역에 공공 와이파이(wifi) 설치를 추진한다. 시민들이 서울지역 어디에서든 와이파이를 무료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 사업으로 연간 3조8000억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기대효과가 과장되고, 기술적 준비도 미흡해 '혈세'만 낭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박원순 시장의 '치적 쌓기' 라는 비판도 있다.

서울시는 7일 보편적 통신복지와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스마트 서울 네트워크(S-Net)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핵심은 서울시 전역을 ‘무료 데이터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시는 2020년까지 3년간 총 1027억원을 투입해, 4237㎞에 이르는 자가통신망인 ‘S-Net’ 구축을 추진한다. 현재 7420개인 공공 와이파이 무선송수신장치(AP)를 2만3750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1027억원 투입에 연간 3조8776억원 효과… 서울시의 단순 계산법

시는 이번 사업 추진 배경에 대해 '시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통신 인프라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통신비 부담으로 인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통신복지'도 추진 배경 중 하나다.

시는 자가통신망을 기반으로 ‘공공 와이파이’를 현재 생활권 면적 31%에서 100%로 확대할 계획도 있다. 자가통신망은 이동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임대하지 않고 공공이 직접 구축하는 통신망이다.

이원목 서울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서울시 전역에서 공공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기 때문에 시민 1인당 월 5만2000원, 1년이면 최대 63만원, 서울시 전체로는 연간 3조8776억원의 사용편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간 3조9000억원가량의 사용편익 발생의 근거는 이렇다. 시는 한 달에 1인당 평균 9.5GB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기본요금제 데이터 1.2GB(3만3000원)를 제외한 8.3GB의 추가 데이터를 공공 와이파이를 통해 무료로 이용한다고 가정했다. 무료로 이용한 약 8GB 데이터에 1GB 구매단가인 6600원을 곱하면 월 5만4000원, 연 63만3000원의 편익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서울시민 중 일반요금제를 사용하는 612만 명을 계산하면 3조8776억원이라는 전체 사용편익이 산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에선 공공 와이파이의 불안정한 '연결성' 등 기술적 부분이 미흡한 데다, 와이파이 실제 사용률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무료 공공 와이파이' 사업 추진이 혈세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공 와이파이 이용자의 가장 큰 불만은 연결이 불안정하다는 점"이라며 "실제 이용자들이 공공 와이파이를 켰다가 이내 데이터통신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엔 무제한 데이터를 이용하는 이들이 늘면서 공공 와이파이 수요는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라며 "거액의 세금을 들여 굳이 이런 사업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월간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4월 1만6614TB, 5월 1만5310TB, 6월 1만5552TB, 7월 1만4218TB, 8월 1만3527TB로 매달 감소세를 보였다. 8월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전체 무선 데이터 트래픽(54만9582TB)의 2.5%에 불과하다. 와이파이 데이터 트래픽은 이용자가 개별 와이파이를 이용한 트래픽 량을 제외한 수치로, 공공 와이파이 사용량으로 보면 된다.

▲ 무제한 데이터 이용자들이 늘면서 월간 공공와이파이 사용량은 매달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 제공

일각에선 이 같은 현실적 문제에도 서울시가 '스마트 S-Net' 사업을 강행하는 것이 박 시장의 치적 쌓기 아니냐고 지적한다.

사업 성과 부풀린 서울시…혈세 낭비 우려

한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사용편익을 너무 단순하게 계산했다”며 “1인 사용량과 가격을 무조건 책정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통신사들도 가입고객들에게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비용은 요금제에 포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요금제에 따라 달라지는 데이터 요금 산정 단가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예로 든 6600원은 음성통화를 무료로 제공하는 대신 데이터 비용은 높게 책정한 맞춤형 요금제에 따른 단가다.

이 관계자는 또 “2만여 개의 AP(무선랜 서비스 제공장치)로 서울 전역을 100% 감당하겠다는 계획이 가능할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를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민간사업자 통신망이 아니다 보니 품질을 보증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는 집이나 사무실, 버스는 물론 지하철에서도 사용이 불가능하다. 말 그대로 공원이나 공공기관 등 ‘공공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동통신사 관계자에 따르면, 이동통신사 3사가 와이파이 서비스 구축을 위해 전국에 설치한 AP는 1000만 개 이상이다. 그런데도 2만3730개의 AP로 서울 전역에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한 서울시의원은 “서울시가 너무 성급하게 단순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싶다”며 “박원순 시장이 자꾸 성과 부풀리기에 나서는 듯하다.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혈세 낭비라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이원목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집에서는 안 되지만, 필요할 때 공공 와이파이가 되는 곳에 가서 무료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진짜로 이 정도 경제 효과가 있다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해당 기준을 가정할 때 나오는 수치다. 그냥 참고만 해달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아직 세세하게 계획이 나오지 않았다. 설계도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긴 어렵지만, 계산했을 때는 이 정도면 서울 전역에 깔았을 때 충분히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추후 수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