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최대 적자 이유 문재인 공상과학영화 보고 정책 무서워서 원전중단 역사에 이런 유명한 지도자

한국전력 최대 적자 이유 문재인 공상과학영화  보고 정책 무서워서 원전중단 역사에 이렇게 유명한 지도자 봤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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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의 추방 이유로 든 '동해상 살인사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1996년)과 판박이다

정부가 지난 7일 북한 선원 2명의 추방 이유로 든 '동해상 살인사건'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았던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1996년)과 판박이다. 하지만 대응은 180도 달랐다. 정부는 16명을 살해한 북 선원 2명을 '흉악범'으로 규정해 귀순 의사에도 조사 사흘 만에 강제 북송했지만, 문 대통령은 11명을 죽인 페스카마호의 조선족 선원 6명을 끝까지 변호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특사(감형)까지 이뤄졌다.<div style="width: 463.9px; margin-right: auto; margin-left: auto; max-width: 464px;">

23년전 페스카마호… 어제 북한으로 인계된 목선 -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변호를 맡은 '페스카마호 선상 살인 사건'(1996년)과 최근 북한으로 추방된 선원 2명이 벌인 '해상 살인 사건'이 판박이처럼 닮았지만 결론은 180도 달라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문 대통령은 살인 혐의를 받던 조선족 선원 6명을 끝까지 변호했다. 왼쪽 사진은 사건 직후 부산해경항에 정박중인페스카마호(254t). '해상살인사건'이 벌어진 목선(17t)이 8일 우리 해군함정에 예인되고 있다(오른쪽사진). 목선은 이날 북측에 인계됐다.</figcaption>

</div>지난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조업 중이던 참치잡이 원양어선 페스카마15호(254t)에서 엽기적 살인 사건이 일어났다. 전재천(당시 38세)씨 등 조선족 6명이 선원 11명을 차례로 한 명씩 조타실로 유인해 흉기와 둔기로 잔인하게 죽이고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7명, 인도네시아인 3명, 조선족 1명이 희생됐다. 전씨 등은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선장과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배에서 내려야 할 처지가 되자 '배를 탈취해 일본으로 밀입국하자'는 계획을 세우고 범행을 저질렀다. 선장과의 갈등이 살인 동기였다는 점, 한밤중 선원들을 1명씩 불러 '순차 살해'한 수법 등이 이번 북한 어선 살인 사건과 닮았다전씨 등 6명은 1심에서 모두 사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부산에서 변호사로 일하던 문 대통령은 이 사건을 2심부터 맡았다. '사상 최악의 선상 반란'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셌던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당시 "조선족 선원들이 어로 경험이 없어 일이 서툴고, 평등주의가 강한 중국식 사회주의 문화와 달라 멸시로 받아들이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폭력 사건"이라는 취지로 변론했다<div style="width: 463.9px; margin-right: auto; margin-left: auto; max-width: 464px;">

</div>부산고법은 1997년 4월 전씨를 제외한 5명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선고했고, 그해 7월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유일한 사형수였던 전씨도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대통령 특별사면에 따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문 대통령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언론 인터뷰에서 "전씨도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됐으니 결과적으로 (나의)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했다<div style="text-align: center; position: relative; min-height: 1.5em;">

</div>문 대통령은 조선족 사회의 부탁으로 이 사건을 맡게 됐다고 했다. 당시 이들이 경제적 여력이 안 돼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등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조선족 사회가 술렁이자 부산변호사회 인권위원장을 지낸 문 대통령이 이 사건을 수임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2011년 인터뷰에서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며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판 이후에도 부산 인권단체들과 함께 영치금을 넣어준 것으로 전해졌다.문 대통령이 페스카마호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일은 2012년 대선 때도 논란이 됐다. 2015년 당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전재천씨의 사면 과정에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통령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이번 '북한 어선 살인 사건'은 23년 전 '페스카마호 살인 사건 변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집권한 상황에서 발생했다. 하지만 결과는 딴판이었다. 문재인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북녘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지' 않고 조사 사흘 만에 북으로 쫓아냈다. 시민단체 한국자유민주정치회의는 8일 기자회견에서 "(페스카마호) 살인마들을 끝까지 변호해 24년째 우리 국민의 세금을 축내게 한 당사자가 북한 변호인으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살인 북송의 음모를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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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전 끔찍한 '선상 집단살인'…"딱하다" 변호한게 文이었다

건국 이래 수많은 강력 범죄가 발생했지만, 잔혹성과 인명 피해에서 ‘페스카마호 선상 반란 사건’을 능가할 범죄는 별로 없다. 1996년 8월 2일 남태평양에서 참치 잡이 조업 중이던 254t급 원양어선 페스카마 15호에서 벌어진 끔찍한 집단살인 사건이다. 당시 그 배엔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8명, 인도네시아인 9명, 중국 국적 조선족 7명이 승선했다. 그런데 조선족 선원들이 일이 서투르다는 이유로 한국인 간부들이 폭행을 하면서 양측 간 갈등이 발생했다. 결국 한국인 선장은 조선족 선원들을 중간에 하선시키기로 결정했는데, 빈털터리가 될 것을 걱정한 조선족 선원 6명이 배를 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996년 8월 남태평양에서 끔찍한 집단 살인극이 벌어졌던 페스카마 15호. [중앙포토]

범인들은 선장ㆍ갑판장 등 한국인 간부들을 한 명씩 조타실로 불러내 흉기로 난자한 뒤 바다에 던졌다.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조선족 1명과 인도네시아 선원 3명은 냉동고에 가뒀다가, 이들이 죽지 않자 5일 뒤 끄집어내 바다에 던졌다. 심지어 맹장염 긴급후송 때문에 다른 배에서 옮겨왔던 해양고 실습생(당시 18세)도 같은 방식으로 살해됐다. 범인들이 죽인 사람은 무려 11명. 조타 기술이 없었던 범인들은 한국인 중 항해사 1명은 살려 뒀는데, 나중에 이 항해사가 기지를 발휘해 범인들을 창고로 유인해 가둬 놓으면서 사건이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지법은 1996년 12월 1심 판결에서 범인 조선족 6명 전원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그런데 이듬해 4월 부산고법 2심에선 주범 전재천을 제외한 나머지 5명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이때 2심에서 범인들의 변호를 맡았던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1년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들(조선족 동포)에 대해 은연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 페스카마 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사형이 확정됐지만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 폐지국이고 전씨가 특별감형으로 무기징역을 살게 돼 결과적으로 변론이 결실을 봤다”고 말했다. 전씨의 감형은 2007년 12월 문재인 대통령비서실장 시절에 결정됐다. ‘문재인 실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2019년 11월 2일 한국군에 나포될 때 북한 어민 2명이 타고 있던 목선. 선체가 워낙 작아 이 어민들이 과연 16명을 살해할 수 있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연합뉴스]

여기까지는 인권변호사의 아름다운 선행 스토리가 되겠다. 그런데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의 영치금까지 챙겨 줬다던 문재인 변호사가 대통령이 되고 나선 180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1월 2일 강원도 동해 군항으로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을 5일 뒤 강제 북송한 건 그들에게 간접적으로 사형을 집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은 “16명을 살해한 엽기적인 흉악범마저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야 하냐”며 강제 북송의 정당성을 방어한다. 민주당이 극우 정당이면 그런 소리를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민주당은 “사람이 먼저다”라고 했던 당 아닌가. 문명 사회라면 아무리 사람을 16명 죽인 흉악범이라도 정부가 재판이나 공론화 절차 없이 마음대로 사지(死地)에 몰아넣을 수 없다. 실제로 페스카마호에서 11명을 죽인 중국인들은 한 명도 사형당하지 않고 26년째 한국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도소에서 무탈하게 지낸다.

심지어 그 북한 어민들이 16명을 죽인 게 과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경위는 뭔지 명확히 드러난 게 없다. 국제법상 ‘난민을 박해할 것이 분명한 나라로 강제로 돌려보내선 안 된다’는 농 르플르망(non-refoulement) 원칙도 있다. 판문점에서 안대를 벗기자 죽음을 직감한 북한 어민이 발버둥치던 모습을 보라.

2019년 11월 7일 판문점에서 한국 정부 관계자들이 강제로 신병을 북한에 넘기려고 하자 북송을 거부하며 몸부림치는 탈북어민. [통일부 제공]

당초 문재인 정부는 강제 북송을 비밀리에 처리하려 했다. 스스로도 찝찝했던 모양이다. 이런 정도의 일이 대통령 재가 없이 이뤄졌다곤 믿기 힘들다. 페스카마호 살인범들에겐 “죄는 무겁지만 사정이 딱했다”며 동정심을 보였던 인권변호사가 탈북 어민들은 왜 그토록 냉혹하게 대했는지 정말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