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하면 956만가구 요금 올라”

■■■속보: 김종갑 한전 사장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하면 956만가구 요금 올라”

서울경제 2019.01.30 09:48



29일 산업부 기자단과 만찬 간담회서 밝혀
월 4,000원 할인 '필수사용량보장공제' 폐지할 듯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변동 전기요금에 반영해야"
"사우디 원전 숏리스트는 3월께, 최종 선정은 연말 전망"


[서울경제] 김종갑(사진) 한국전력 사장이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 1단계 요금을 내는 956만 가구의 요금이 오른다”고 말했다. 한 달에 전기를 200kWh 이하로 쓰는 전국 956만 가구에 월 4,000원 한도로 전기요금을 깎아주는 ‘필수사용량보장공제’를 폐지할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김 사장은 지난 29일 세종시 인근에서 기자단과 만나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과 관련해) 필요한 부분은 정상화하고 필요한 가구를 (현금)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한다”며 “올 상반기 중에 주택용 누진제와 심야 경부하 요금제 개편을 마무리 짓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와 한전,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TF)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고 있다. 현재 전기료 기본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1단계(200kWh 이하)는 kWh당 93.3원 △2단계(201∼400kWh 이하) 187.9원 △3단계(400kWh 초과) 280.6원이다. 여기에 1단계 사용자들에게는 월 4,000원의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 필수사용량보장공제가 전력 사용량이 적지만 소득이 큰 가구에도 혜택을 준다고 보고 폐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김 사장은 “한전 사장이 월 4,000원 보조를 받는다”면서 “소비자 부담은 늘지 않는 범위에서 소비와 자원 배분의 왜곡을 막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과감하게 하면 좋겠다고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사장은 중장기적으로 연료비 변동을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동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전기요금이 워낙 저렴해 석유나 가스를 사용하는 게 효율적인 데도 생산원가가 더 비싼 전기를 사용하는 등 전력 과소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김 사장은 지난해 연료 가격 상승과 원전 가동률 저하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투입됐다고 전했다. 그는 “요금은 안 오르는 상태에서 연료값과 정책비용이 계속 오르고 원전 비용도 늘어 어려운 여건이었다”며 “지난해 원가 이하로 판 전력이 4조7,000억원, 공급의무화제도(RPS) 보전액만 1조5,000억원 수준이었고, 정책비용도 전년보다 1조2,000억원 늘어 6조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올해 연료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한 경향이 이지만 재작년에 비해는 높아 발전자회사들과 올해도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수주전과 관련해서는 오는 3월까지 후보군이 좁혀질 것으로 전망했다. 김 사장은 “사우디는 현재 계획으로는 3월까지 숏리스트(short list), 몇개국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있을 것”이라며 “3월에 숏리스트가 결정되면 올해 말까지 한 곳의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게 당초 사우디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사우디 원전 수주전은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5개국이 경쟁하고 있다. 김 사장은 “한국은 국산화 부분에서 사우디에 상당히 좋은 인상을 주지 않았나 스스로 판단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사우디와 협업한 경험이 많아서 국산화 부분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원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계속 관심은 갖고 있는데 일단 주춤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당초 한전은 도시바의 영국 원전사업법인인 뉴젠을 인수하려고 했다. 그러나 영국 정부가 지난해 6월 원전사업에 규제자산기반(RAB)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한전과 도시바의 협상이 길어졌고, 도시바는 지난해 11월 뉴젠을 청산하겠다고 발표했다.

김 사장은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수익성이나 매출을 예상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5,000억원의 뉴젠을 사고 (원전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것은 너무 큰 부담이라 하지 않았다”며 “현재 아무도 사갈 사람이 없었다는 것은 결국 한국이 결정을 굉장히 신중하게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