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 규젱 8월 시행 대장주

오는 8월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도’ 시행을 앞두고 각 건설사마다 층간소음 줄이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층간소음이 이웃 간 갈등을 넘어 범죄로까지 이어지며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데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보완 시공 등 시정 조치가 권고되는 만큼 건설사들은 연구·개발을 통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힘쓰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기존 실험실이 아닌 준공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골자다.

아파트 완공 후 사용검사 승인 단계에서 전체 세대의 2~5%를 무작위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한다. 바닥충격음의 기준도는 경량충격음(가볍고 딱딱한 충격)과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음) 모두 49㏈로 제한된다.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검사기관은 시공사에게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층간소음을 실험실에서 측정해 1∼4등급 안에 들면 성적서를 발급한 뒤 시공에 들어가는 ‘사전 인정제도’로 층간소음 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실제 아파트가 완공된 후 층간소음이 발생하더라도 개선점이 없다는 점이 문제로 꾸준히 지적돼 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층간소음 관련 분쟁이 급격히 증가해왔다.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통계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지난해 4만6596건으로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 2만6257건보다 77%나 늘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주민 간 갈등을 넘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데다 제도 시행으로 시공사의 책임이 더 강화되면서 건설사들 역시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선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지난 5월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 전문 연구소인 ‘래미안 고요안(安)랩(LAB)’을 열고 운영중이다. 연구소에서는 층간소음의 원인과 현황 분석에서부터 재료와 구조, 신공법에 이르기 까지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과 솔루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올해 초에는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 기술’을 개발해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DL이앤씨 역시 ‘디사일런트 2’라는 자체 기술로 층간소음 차단 성능 1등급을 획득했다. 앞서 일정 수준 이상 층간소음이 감지되면 월패드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해당 가구 입주민에게 알려주는 ‘층간소음 알리미’도 도입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10월 국내 최초로 층간소음 차단 1등급을 따냈다. 고성능 완충재에 특화된 소재를 추가로 입혀 충격 진동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현대건설은 2020년부터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최고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소음·진동·품질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로 조직을 구성한 바 있다.

다만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과 건설사들의 기술 개발에도 불구하고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사업주체가 시간과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보완 시공보다 손해배상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

이에 정부도 추가 개선안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오전 광화문 청년재단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부·스타트업·청년재단 커피챗’ 행사에서 “층간소음은 건설사가 해결해야 한다”며 “건설사가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두께와 인테리어 등을 책임지고 시공하고, 소비자·거주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30층을 올릴 계획인데 (층간소음 완화 조치가 반영된다면) 한 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면 된다”고 설명했다.

구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별도 지원금 방식이 언급됐다. 원 장관은 “기존 아파트는 매트를 까는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별도 인테리어를 해야 하는데 약 300~5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걸로 알고 있다)”며 “기금을 조성해서 가구당 300만원 정도는 지원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