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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정부가 경제활력 제고 등을 위해 재정지출방식을 전환하는 '지출혁신 2.0'을 시행한다. 수소충전소 관련 각종 규제를 개선하고 한국형 실업 부조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4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규제·예산 패키지검토체계를 도입해 재정투자 효과를 제약하는 규제의 해소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소충전소와 관련해서는 준주거·상업지역 내 설치 불가, 셀프충전 금지 등 규제를 개선한다. 1월 중 각 부처로부터 규제완화계획과 이와 연계된 사업 소요를 받고 8월까지 지원방안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9월 규제완화조치 결과를 포함한 예산안을 제출한다.

한국형 실업 부조도 도입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저소득층 실직자를 대상으로 구직 기간에 현금급여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내용이다. 장애 근로자에게는 근로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을 확대하고 출·퇴근 비용 지원을 검토한다.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방식을 다양화하는 등 재정 제도를 개혁, 경제활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부 외 16개 부처에 분산돼있는 창업지원 사업을 통폐합하고 성장 단계별 연계체계를 구축한다.

재정지출 전반에 전략적 지출검토(Spending Review)를 도입한다. 지출 구조조정을 위해서다. 예산 전(全) 분야에서 절감 및 지출구조 개편방안을 만든다. 교통안전·대기오염 개선 등을 고려해 교통세 배분 비중 조정안도 4월 중 마련한다.

이런 내용은 올해 안에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 뒤 2020년 예산안부터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유지 개발과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산 조기 집행 안건도 함께 논의했다.

여의도 면적의 2.4배(693만㎡) 규모에 이르는 국유지를 개발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주택 2만2000호 등을 지을 예정이다. 창업·벤처기업 보육공간 등으로도 일부 활용한다. 스마트시티·도시재생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이 사업들과 연계 개발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22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11곳의 선도사업지를 선정했다.

정부는 이 사업들을 통해 2028년까지 16조8000억원(공공 7조8000억원·민간 9조원)의 투자가 이뤄지고 37조원 규모의 생산유발·20만50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는 1분기 3조원을, 상반기 5조7000억원을 집행한다. 생활 SOC 사업의 투자 효과가 경제활력으로 신속하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조기 집행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생활 SOC 3개년(2020~2022년) 추진계획안을 3월 말까지 마련한다. 앞서 생활 SOC 사업의 지속적·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생활 SOC 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생활 SOC는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커 정부가 올해부터 역점을 두는 사업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생활 SOC는 대규모 토목 등 과거의 SOC와 달리 국민 삶과 밀접한 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복지·문화·교육 등 세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른 안건으로 올린 규제 샌드박스(sandbox·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올해 안에 100건 이상의 적용사례를 발굴하기로 했다. 17일 규제 샌드박스 시행 이후 접수된 19개 사례는 2월 중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규제입증책임도 전환하기로 했다. 규제개선 필요성 입증 주체를 기존 수요자(기업 등)에서 공무원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가장 잘 알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우선 기재부가 1분기 중 국가계약·조달·외국환거래 영역의 규제를 목록화하고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규제는 철폐하거나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과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이 24일부터 시작된다. KDB산업은행·IBK기업은행 전(全) 지점에서 접수한다. 기업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견·중소기업의 시설투자를 돕기 위해 3년간 10조원을, 노후설비교체와 작업환경 개선 등을 위해 5조원을 투입한다"면서 "자금공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컨설팅 등 비(非)금융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견·중소기업이 활력을 회복하고 신사업을 육성해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홍 부총리를 포함해 노 국조실장, 최 금융위원장,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