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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기본소득 지급 제원 탄소세 상당히 구체화
코스톨라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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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산업(008250)
이재명 기본소득 지급 제원 탄소세 상당히 구체화
이재명 “기본소득, 일단 증세 없이… 이후 목적세 부과”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2107220088
아울러 탄소세도 언급했다. 탄소세 역시 목적세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탄소배출을 줄이지 않으면 수출할 기회가 사라진다. 탄소배출권 거래 할당제로도 안 된다. 화석연료 사용에 부담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들의 불평과 물가 상승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탄소세 상당 부분은 국민 모두에게 돌려드리거나 기업의 산업 전환에 쓰인다는 목적을 부과해야 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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