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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트스템의 행정소송 결과에 대한 예상코멘트21

존경하옵는 주주여러분!


지지부진한 주가의 흐름에 얼마나 고통이 많으신지요?

이러한 추세는 회사의 주요 경영진에 대한 형사재판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조금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고,

또한 형사재판은 조인트스템 조건부신청 반려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

나아가, 행정소송에 대한 예상은 향후 형사소송의 확정시까지 주가의 가늠자 역할도 할수 있기에,

그 분석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고, 최근 소송의 예상결과를 분석을 할 수 있을만큼 사건이 무르익었기에 저의 짧은 소견을 올려봅니다.

   

* 행정소송 사건의 진행

- 1심 서울행정법원: (패소)

- 2심 서울고등법원:

(변론종결, 2021. 12. 2 조정기일, 2022. 1. 26. 판결선고기일)

   

1) 1심 패소 원인

. 대조군 및 피험자 수 비합리성

. 치료적 확증시험에 상응하는 요건 부족

이외 부수적인 몇가지도 있으나,

한국임상과 미국임상의 결과에 대한 합산이 인정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한 패소원인 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 2:

행정소송의 특성 상 당시의 기준 이외 현재의 상황도 고려가 되므로, 현 형사소송에 제출되었던 pt 자료등 방대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제출

   

3) 조정기일의 진행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만일, 회사의 항소가 별 의미가 없는 형식적인 것이었다면, 일찍 항소가 기각되었거나, 조정기일이 잡히지 않고 바로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정이란 무엇인가요?

가령 벌금이나 조세와 같이 특정된 금액에 대한 행정소송의 조정기일은 주로 금액을 감경해주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되는 것이나,

형성적 행정처분에 대한 조정기일은 그러한 여지가 없기에, 다음과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트스템과 관련된 문구로 예상하여 작성)

   

                                   -다음-

1.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한 2018. 00. 00.자 조인트스템 조건부 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다.

2. 피고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처분을 변경 또는 취소한 뒤에 원고는 곧 이 사건을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예상은,

당일 임의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을 권고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만일 예상대로 된다면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행정소송에 대한 소송지휘는 서울고등검찰청 송무부에 있습니다.

그동안 이들이 법원의 조정권고에 대해 일부 불복하는 일이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적이 있었고, 지금은 개선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처분청인 식약처의 의견도 중요시 될 것이고, 수용된다면 불복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때는 판결로서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판결로서 취소된다면 형사소송에는 다음과 같이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 형사소송에서의 항소심 판단

만일 행정소송이 승소로 확정되었다면 위 반려처분은 이미 취소되었고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의 주요한 공소사실인 조건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 있을 것을 알면서,,, 주가를 조작하였다는 기초가 존재하지 않게 되므로 당연 형사소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나,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재판의 항소심은 행정소송의 결과를 끝까지 기다려보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그 판결의 이유를 참작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미 형사재판에서 조건부제도의 기준이 없이 자의적 행정행위가 이루어질수 있음을 무죄 판단의 사유로 설시했듯이 행정소송의 판결이유도 그러한 판단에 가세하였음이 쉽게 짐작되므로,

라박사님의 무죄판결에 대한 항소심은 역시 무죄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됩니다.

   

* 무죄판결 확정시 블럭딜한 자금의 집행

이와같이 행정소송의 승소로 무죄판결의 확정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면,

현재 200억이 넘는 자금이 가압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해제하고 받아서 임상등의 용도에 귀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옵는 주주여러분!

이상은 행정소송의 변론이 종결되고, 조정기일이 지정된데 따른 순수한 개인적인 예상일 뿐입니다.

확대해석은 삼가하여 주시고,

많은 인내를 하신 주주님들에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그저 조금만 더 참으시면 좋은 일이 많을 것이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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