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공항 예타면제 확정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29일 발표되는 지방자치단체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의 규모가 최대 42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다.
이런 분석이 현실화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규모는 4대강 사업의 예타를 면제했던이명박 정부의 역대 최대기록(60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경실련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정책적 의의와 경제성 등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예산 낭비를 막고자 1999년 도입됐다.
정부는 29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발표한다. 앞서 17개 시·도가 총 33건, 61조원 규모의 사업에 대해 예타 면제를 신청했으며, 시·도별로 1개 사업씩 예타 면제 대상이 될 전망이다.
"새만금공항 예타 면제" 한목소리(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정동영 대표를 비롯한 민주평화당 소속 의원과 당원들이 이 6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노블레스웨딩홀에서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고 있다. 2019.1.6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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