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폐지, 이재용 소급 무죄 ! LG 불확실성 해소, 주가 급등 기대 !!코멘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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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재용과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는 상속문제다. 모두 상속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니 말이다.

만일에 상속세만 없으면 기업인들이 본래 알지도 못하는 정치인과 굳이 친밀하게 지낼 필요가 매우 적어진다.
한국의 모든 기업들은 상속 문제로 인해 여러가지 불법과 탈법 등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속세 문제만 사라져도 부자가 굳이 법을 어길 이유가 거의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정경유착이 약해지게 된다.


불합리한 이중과세인 상속세 폐지가 맞다 ! 


코오롱 이웅렬이든 삼성 이재용이 관련 사건이든 결국 불합리한 상속세 때문에 발생된 문제다 !

자식 놈과 함께 일해서 정당하게 세금 다 내고 1천억원대의 재산을 모았는데, 단순히 명의자인 부모의 사망만으로 그 재산의 50%를 국가가 빼앗아가 경우는 무슨 경우인가? 그 동안 성실하게 세금 다 내고, 때론 사회에 기부도 하며 모은 깨끗한 재산인데도 재산 명의자인 부모의 사망으로 갑자기 불로소득이 된다.

더구나 국제화 세계화 시대에 기업들의 규모도 점점 더 커지는 가운데 기업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인 상황에서 말이다. 하루 아침에 자산 명의자의 죽음으로 인해서 기업이 자녀들에게 온전하게 가지 못하고 기업이 순식간에 반토막이 나는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가? 갑작스런 죽음으로 인해 돌연 적대적 M&A에 무방비로 노출되어도 좋은가?


당연히 기업들도 그런 터무니없는 이중과세성격도 있는 고율의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기업 주가 낮추기, 기업 여러개로 쪼개기나 그룹내 기업들간의 순환출자 구조 형성,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불법계열사 운영 등 온갖 낭비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이다. 왜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고 있는지 빨리 깨달았으면 한다.

그런 낭비적인 행위들로 인해, 동일한 제품을 하나를 만드는데 생산성이 그 만큼 떨어지게 된다. 우리가 100,000원이 들어간다면, 상속세가 없는 선진국은 80,000원들어갈 것이다.


예, 순환출자구조는 상속세에 있어서 오너의 부담을 줄여주면서도 그룹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룹 지배체계 역할도 수행한다. A라는 회사를 B, C, D, E 등으로 나누면, 상속세는 오너가 지배하고 있는 A기업의 지분에 대해서만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 대신 하나의 제품을 만드는데, A와 B와 C 모두가 관여한다면 A 기업 B기업 C기업의 인사, 재무 등의 인력들은 추가로 더 들어가는 것이 된다.

다시말해, 실상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A기업 하나면 될 수 있는데도 A를 쪼개서 B, C, D 등을 만들어서 생산 공정과 인력이 더 늘어나게 되고, 상속세에 있어서는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데도 상속세는 A기업의 지분만 내면 된다. 기업 쪼개기가 기업의 효율성과 자금 융통 등의 문제보다는 오히려 상속세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실제 상속세 납부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쪼개서 내기 보다는 위장계열사를 매각하거나 상속세가 확정된 뒤 주가를 급등시켜서 그 차익으로 납부하거나 비자금을 조성해서 그 비자금으로 내는 등의 방법을 구사한다.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납부자라면, 그 기업의 소유 지분에 대한 상속세 부과이기 때문에 그 기업의 지분을 쪼개야 함에도 말이다.

그러나 실제는 기업을 쪼개기 보다는 어디선가 갑자기 나온 돈으로 납부한다는 것이다. 상속세를 납부하는 돈의 출처는 따지지않기 때문이고, 기업을 쪼개는 순간 기업의 지배구조가 바뀌기 때문이다. 상속과 동시에 2대주주(한국 대기업의 경우 외국인이 2대주주인 경우 많음)가 최대주주가 되어 그룹의 새로운 오너가 나와야 하는데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않는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투명하고 정상적인 경우라면, 삼성의 본사는 서울이 아닌 뉴욕에 있어야 맞게된다. 그리고 미국은 상속세가 없으니 삼성은 영원히 뉴욕에 본사를 두게된다. 그게 상속세 하에서의 정당한 순리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런일은 발생하지않는다. LG의 구씨가 과연 상속된 기업의 지분에 대한 9천억원대의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쪼개는지 두고 볼 일이다. 무엇보다 LG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오너라는데, 결국 고작 2조원도 안된다는 것이다. LG그릅이 고작 2조원의 가치인가?? 아마도 상속과 관련된 지분의 가치를 줄이고 줄인 결과이겠지만 말이다.

[뉴스] 구광모 LG회장, 1차 상속세 1536억원 납부 | jobsN 2018.12.03. LG그룹이 구광모 회장 등 상속인들이 고(故) 구본부 회장에게서 물려받은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 9215억원을 과세 당국에 신고했다고 11월30일 밝혔다.


상속세 자체로 상속세를 대비해서 얼마나 곪아터진 구린 곳들이 있을 것인지 우리는 너무도 쉽게 깨닫게 된다.


보수와 진보

이는 현재 자유와 평등으로 구분된다. 자유와 평등 중 어느 쪽을 조금 더 강조하느냐의 문제이다.

자유민주주의 vs. 평등민주주의

'부의 대물림'은 그 자체로 절대 문제가 아닌 것인데 문제시 보는 논리가 비틀어진 시각인 것이다.

부의 대물림이 끊어져야 할 악습이라면, 애초 아이는 낳자마자 곧장 국가로 귀속되어야 한다. 또한 대물림에서 말해주듯 가족간의 대를 이은 재산의 차단이 중요하기에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모두 동일한 상속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3억원, 5억원도 매우 큰 돈이기 때문이다.


일부 정치의 영역에서 평등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진보세력들이 가풍(家風)을 신분적 징표로 부의 축적을 부당이익과 불로소득으로 매도하며 우리 세대 이전의 역사이며 본질적으로 다르게 된 것을 힘의 우월관계로 집중해서 논거를 펴고있을뿐이다. 내가 하기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다. 내가 현재 살아가면서 별다른 불편함이 없음에도 주변사람들을 충돌질해서 불만세력으로 만들고 그 세력들을 기반으로 권력을 장악하려는 불손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는 대부분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현실 생활에서 그다지 인식을 안하고 산다. 우리가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과거신분제사회처럼 매번 사람간 신분적 차이로 인해서 생활 자체를 다르게 하면서 살아가지않기에 실제 우리 대다수는 부자를 꿈꾸어도 부자들을 매번 의식하며 살지않는다. 설령 부자를 만나도 나의 직장 상사가 아닌한 굽신하지도 않는다.


단지, 평등민주의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진보세력들과 평등민주의의를 완성한 북한에서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던지는 '논쟁을 만들어내기 위한 논제'일뿐이다. 정작 북한도 계급이 있고, 심지어 신처럼 모셔지는 3대세습까지 행하고 있으면서 말이다.

실상, '부의 대물림'은 가풍(家風)의 대물림일뿐이다.

자수성가만 대단한가? 그렇다고 그럼 자수성가는 상속세 없나?

범죄행위시 범죄에 사용된 자금의 전액 몰수와 소득에 따라서 가중되어 부과되는 벌금제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무엇보다, 지금 세계는 부의 원천이 노예에서 기계와 기술, 무엇보다 자본으로 옮겨갔는데도 말이다.


3대에 걸처서 3대가 검소하고 절약해서 재산을 축적해서 부자가 되면 안되나?? 가풍이 그냥 생겨나는게 아닌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상속세는 3대에 걸쳐서 큰 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명백히 부모 자식간의 혈연적 혈통이 있음에도 부모자식간의 유대를 부정하는 것이다. 서로 남인데, 왜 부모가 자녀을 위해 재산을 축적하고 또 자녀는 그 다음 세대를 위해 부모의 재산을 지키며 또 자기도 계속 축적하냐는 것이다. 미친 짓이다. 너의 것은 지금 무조건 다 쓰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모 자식은 서로 남이니 상속재산은 불로소득이라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간의 보편적 감정인 인륜人倫과 천륜天倫 을 말살하려는 발상인 것이다.


** 캐나다는 이미 1972년에 상속세를 전면 폐지했고, 미국은 대체로 0.1%의 세율이 적용되면서도 추가로 각종 감면 제도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탈리아, 호주, 스웨덴 등도 상속세를 폐지했다고 한다.






< 상속세와 별개로 부자집 내부 문제 >



전문경영인이 반드시 좋은 해법은 아니다.

오너 경영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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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sa**** 125.138.***.178 |작성자글 더보기
2018.12.05 12:02

우리나라 차세대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의약 바이오밖에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권은 마지막 남은 차세대먹거리도 파탄지경에 이르게 하려는 저의를 가지고 있는 듯 보입니다. 코롱티슈진 이웅렬회장도 손볼 태세고....

말은 쉽죠 전문경영인 일본 전문경영인 소니 도시바 닛산 등 과거 삼성과 비교도 안됐던 기업들 다 전문경영인이 말아 먹고, 도요타 하나 남았는데 도요타는 지금도 도요타가문의 감시감독하에 있습니다. 미국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GM 등 이미 망했어야 했던 기업들 미정부의 직 간접지원하에 살아났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정부물자나 막대한 군수물자등은 미국 대기업들이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격 뻥튀기를 해서 살아 남았죠. 미국이 기축통화국가 이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나라 전문 경영인 포스코 정준양회장 현금만 10조 있던 회사를 문어발식 확장하면서 대상회사들을 비싸게 사주는 식으로 ...결국 돈이 바닥나 채권발행하고....기아자동차 김선홍회장도 유명하죠...독점으로 군수물자인 지프 트럭을 국방부에 비싸게 납품해서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던 기아를 참 잘도 말아 먹었죠

미국기업 중에서도 아직도 가문의 감시감독하에 있는 기업이 포드 입니다. 포드도 전문경영인하에 있다 부도 위기에서 가문이 직접 관리하면서 차종을 밴으로만 특화해서 미국대기업중 제일 먼저 살아났죠...전문경영인이요 말은 좋습니다...그러나 대부분은 자기 잇속만 챙깁니다...미국을 제외한 성공한 세계적 기업들은 아직도 설립자가문의 감시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 <위와 별개로 추가> ------------------------


*** 전문경영인제를 하면 고액의 상속세를 무엇으로 내야 하는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상속세를 내야 하는 자가 움직이고 활동해야 자기의 지분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자기의 새로운 수익이 발생하고 그 발생된 수익금으로 상속세를 내는 것이다. 오너 입장에서 전문경영인제도를 쉽게 받아드릴수 있을까? 이 처럼 상속세문제는 여러가지로 모순이 발생한다.



------ <위와 별개로 추가> ------------------------

부자를 존경할 필요가 없다. 그들이 그저 존경받기 위해 기업을 설립하지는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업이 커지면서 스스로 사회적 책무를 생각하고 부의 걸맞는 품위를 갖추려고 하는 것일지 모른다.
왕과 왕자는 그에 걸맞는 품위와 성품은 그런 대단한 왕가의 풍토에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DNA속에서 골수에서 만들어진 것은 아닌 것이다.
누구나 처음은 같다. 천민출신도 반란으로 혹은 백성들의 지지로 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품격은 스스로의 자각도 있어야 하지만, 어느 환경에서 주변의 어떤 기대를 받고 성장하느냐의 차이인 것이다.
스스로의 자각도 결국은 주변의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면이 강하다.
한마디로, 있는 집 자식이면 더 좀 생각있게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부를 이룬 부모는 존경하지만, 그 자식은 존경하지않는다는 그 자체가 웃기는 것이다.
그 자식도 자라면서 배운 게 기업경영이라면,
오히려 기업에 남다른 애착을 갖고 기업을 현상유지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훌륭한 것이다.


경제는 호황과 불항을 순환한다. 때론 지금은 좋아도 점차 꺽이는 사양산업이 생겨난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그런 가운데 많은 재벌 기업들이 무너졌다. 기업을 설립하고 크게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대단한 것이다. 그렇다고 존경할 필요는 없다. 그들은 그들 나름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나 또한 나 나름의 삶을 사는 것이니 말이다. 내가 힘들고 가난하기에 남들도 그래야 한다는 게 이상한 것뿐이다. 세상이 그렇게 완벽하게 평등하다면, 절음발이는 누구의 다리를 잘라줘야 하는 것인가? 다리 잘리기는 싫으니 장애우에게는 돈 몇 푼 적선이나 던져주면 그만이다??



*** 다시말해. 부자는 자기가 존경받기 위해 기업을 설립한게 아니라, 기업이 커지면서, 자신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와 함께 사회적 평판이 중요시되었기에 그에 걸맞는 행동이 요구되고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있는 집 자식이면 더 좀 생각있게 아주 잘 키워야 하는 것이다. 그제라도 제대로 된 가풍家風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 만큼 숨기고 싶은 것도 많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