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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예타` 확 푼다 2일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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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개편안 발표

경제성 평가때 우대조치
당선 연장 속도낼듯

정부가 다음달 2일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안을 발표한다.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검증하는 예타 제도가 전면 개편되는 것은 1999년 예타 도입 이래 처음이다. 특히 이번 개편안에는 예타의 대표적 경제성 심사 항목인 '재원 조달 가능성' 개편 방안이 포함돼 경기도 수원시민의 숙원사업인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11.1㎞) 사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이 미리 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조달된 재원으로 계산하도록 예타 제도를 바꾸는 방식을 통해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종합발전방안'을 다음달 2일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지난 6일 내놓은 '2019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발표 시기가 당초 예정보다 앞당겨진 셈이다.

발표가 당겨진 이유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신분당선 연장 사업을 포함한 각종 지역 숙원사업을 조속히 가시화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이해관계와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서둘러야 한다는 경제부처 계획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현행 예타 운용지침에 따르면 건설 사업 기준 예타 평가 요소는 경제성(35~50%)과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등 세 가지다. 경제성 평가 가중치가 높다 보니 지자체 개발 사업이 예타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았다. 새 예타 제도는 지역균형발전 평가와 사회적 가치 등 정책성 평가 비중이 확대되고, 경제성 비중은 축소된다.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가중치를 높이고, 비수도권 사업은 지역균형발전과 정책성에 더욱 가중치를 두는 방식의 조정도 이뤄질 예정이다. 수도권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진다고 수도권의 예타가 까다로워지는 것은 아니다.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은 지역 낙후도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측정 지표인데, 이미 개발이 상당 부분 진척된 수도권에서 이 같은 지표 가중치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