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홍남기야 답하라코멘트1

<기재부의 시대착오적 대주주 3억원 강행에 대한 긴급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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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부와 청와대는 10월 2일자로 216,844명이 동의한 <대주주 양도소득세 악법 폐기> 국민 청원에 대해 즉각 성의가 담긴 상세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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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00만 주식투자자를 무시하고 대주주 3억 원을 강행하는 홍남기 장관 해임 청원이 현재 15만 명을 앞두고 있다.

청와대는 더 이상의 민심 악화와 국론 분열의 참극을 막기 위해 홍남기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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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억 원이 과세 형평이라면 외국인도 3억 원으로 과세해야 한다. 못한다면 대국민 성명을 통해 이유를 밝혀라. 그게 정 곤란하다면 개인투자자도 외국인처럼 지분 25% 이상 보유자에 대해 과세하라. 외국인은 특수계급이 아니며,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의 평등정신이다. 정부 스스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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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2017년에 양도소득세 기준을 3억원으로 정한 당시의 근거와 당위성에 대한 이유를 국민에게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아울러 2년 전 기재부가 과세 형평을 외치며 외국인 양도소득세 강화 법안을 냈다가 철회한 이유와 그에 대한 현 시점의 입장을 국민 앞에 상세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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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재부 홍남기 장관이 안정적인 근로소득과 위험천만한 주식투자소득을 동일한 잣대로 놓고 과세 형평 운운하는 봉건적인 사고방식에 머물러있다는 점은 그야말로 통탄할 일이다.

홍남기 장관과 정부는 이 기회에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자본시장 장기발전계획 존재 여부를 국민 앞에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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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과거에 집착해 미련한 고집을 부리는 기재부는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올해 들어 미증유의 일이 두 가지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물론 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와 우리나라 자본시장 역사상 처음으로 수백만 명이 증시에 새로 진입한 동학개미운동이다.

이런 사상 초유의 대사건 앞에서 과거에 얽매인 ‘정책 일관성’을 들먹이며, 부동산 폭등을 피해 진입한 동학개미 말살 정책을 벌이는 기재부는 그 뒤에 숨어 주가 하락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세력이 누군지를 국민 앞에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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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 어느 나라도 대주주 요건을 금액으로 정하지 않는다. 대주주는 지분율로 판정해야 명확하고, 의결권도 주식수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외국인은 지분으로 과세하고 있다는 점이 증거다. 왜 내국인을 역차별하는가.

3억원 과세는 소득세법제1조(목적).공평과세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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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이하 10종목 이상 보유자는 양도소득이 10억이어도 세금을 안내는 반면, 3억 이상 1종목 보유자는 양도소득 10만원만 생겨도 최대 33%의 세금을 내야 한다. 납세자의 소득(부담능력)과는 관계없이, 오직 한종목 3억원 이상 보유자만을 납세자로 삼는 것은 공평 과세에 어긋난다.

기재부는 위의 두 가지 문제에 대해 국민 앞에 소명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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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현행 주식양도소득세 과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개세주의에도 어긋난다. 명백한 이중과세인 거래세가 있기 때문인데, 현재는 소득이 없어도 심지어 손실 난 투자자도 세금을 낸다.

또한 현행 대주주 양도세는 손익합산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투자 종목에서 큰 손실이 나고, 3억 이상 한 종목에서만 수익이 발생해도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눈 감고 모른 체 하고 있는 복지부동 기재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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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난 2007년 노무현 대통령 때 돌파한 코스피 지수 2000. 지금도 2000 초반에서 헤매고 있다. 주요 국가들이 최소 2배에서 5배 이상 오를 동안.

그 지긋지긋한 박스피 속에서 누가 돈을 잃고 누가 돈을 벌었겠는가. 전자는 국민이고, 후자는 공매도 세력이다.

기재부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세력의 배후가 아니라면 3억원 강행을 즉각 멈추고 국민 편에 서야 한다. 그 길만이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것을 피하는 방법임을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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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재부 고위 공직자 중 다수가 다주택자인데 주식시장에 몰린 자금을 다시 부동산 쪽으로 돌려서 부동산을 재폭등시키려고 한다는 루머가 있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기재부 수뇌부가 주식시장의 예상되는 폭락에 대해서 무관심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은 의심스러운 게 사실이다.

홍남기 장관은 주식시장의 생리와 자본시장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차제에 국민 앞에 밝히기를 바란다. 그게 경제부총리의 마땅한 행동이다. 어찌 증세에만 혈안이 되는 것이 경제부총리의 임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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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홍남기 장관은 혹세무민을 언제까지 계속할 것인가.

오늘도 국정감사에서 3억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투자자가 1.5% 밖에 안 된다고 강변했는데 홍남기 장관의 시계는 1년 전에서 멈춰있다는 말인가? 올해 개인투자자 비중은 80%에 육박하고 있으며 신규 입성한 적어도 백만 명 이상의 동학개미들을 통계에 잡지 않는 이유가 뭔가? 동학개미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가?

또한 홍남기 장관의 결정적인 오류는 3억 강행으로 인한 피해 구도를 전혀 살피지 않는다는 점이다. 양도세를 회피하기 위해 개인투자자는 연말 하락장에 매도할 수밖에 없고, 그리 되면 배당과 의결권을 빼앗기게 된다. 기관과 외국인은 저점에서 매수해서 이익도 챙기고 배당과 의결권까지 챙기는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평등과 공정과 정의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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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홍남기 장관은 다음 상황에 대한 기재부의 공식적인 근거와 입장을 10월 중으로 밝힐 것을 촉구한다.

현재 우리 주변 국가인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오직 일본과 우리나라만 양도소득세를 물리는데 그나마 일본은 거래세가 없다.

그런데 양도소득세가 없는 홍콩, 대만, 중국, 싱가포르의 거래세는 0.1% ~ 0.2%다. 우리나라의 0.25%보다 훨씬 낫다.

그런 사실을 숨긴 채 기재부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라는 증세 정책으로 3억 원을 강행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변 국가와 우리나라가 어떤 부분이 달라서 우리나라만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지 또한 이중 과세를 해야만 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입장을 국민 앞에 숨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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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현재 야당 류성걸 의원과 추경호 의원이 10억 유지 법안을 발의했다.

한투연은 위 의원들을 전격 지지함과 아울러 정부와 여당을 향해 700만 주식투자자와 연대해서 다음과 같이 투쟁할 계획임을 밝힌다.

하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다.

하나, 내년 보궐선거에 나서는 야당 후보를 지지할 것임을 밝힌다.

하나, 사태를 지켜본 뒤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정권 심판 운동을 전개할 것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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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 2020년 10월 2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