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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법까지...건설사 초비상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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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법까지...건설사 초비상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자 건설업계가 '겹규제' '과잉규제'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음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처벌 소지가 높은 데다 사고가 터지면 기존 관련법 보완보다
규제법부터 만들고 보자는 '입법 만능주의'가 건설산업계 전반의 침체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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