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이대론 성공 못한다...서울시 '토지임대부' 규제 완화 검토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20113

>>이대론 성공 못한다...서울시 '토지임대부' 규제 완화 검토
-서울시가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주택의 규제 완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임
-현행 공공환수 방식을 유지하면 시내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시는 토지임대부 주택 환매 범위를 SH공사 등
다른 주택 공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의무거주기간 등 토지임대부 주택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개편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의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