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논란의 5G 주파수 할당, ‘잠시 멈춤’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20203

>>논란의 5G 주파수 할당, ‘잠시 멈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27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2월 중 통신3사 CEO와 논의하겠다”고 언급
-주파수 경매 개최를 위해서는 한 달 전까지 경매 방안 확정 계획을 공고하는게 절차
-주파수 경매 절차상 2월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간 상황, 당초에는 20㎒ 폭 경매 일정을 2월로 예고
-또한 주파수 추가 요청건 관련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의 추가 할당을 사실상 거절
-불공정과 소비자 편익이라는 입장에서 주파수 추가 할당 대역 경매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