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추가 지원금 30% 법안 국무회의 통과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11220

>> 단통법 추가 지원금 30% 법안 국무회의 통과
-단말기 유통법에서 유통점의 추가 공시지원금을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현재 이동통신 유통점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 내에서만 이용자에게 추가로 지원금을 지급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된 뒤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치면 단말기 유통법 지원금 규모가 늘어날 전망
-과거 대통령 선거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후보들은 통신비 인하를 필수적으로 정책 공약에 포함
-대통령선거를 앞둔 만큼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대선 이후 통신주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