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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김상희 부의장,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회피방지법 발의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11122
>> 김상희 부의장, 구글/넷플릭스 망사용료 회피방지법 발의
-해외 콘텐츠사업자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담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이 국회에서 발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에서 다른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
-김영식 의원도 유사한 목적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어 개정안들이 병합심사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
-국내 사업자들의 경우 연간 1천억원 이상의 망 사용대가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애플TV, 디즈니 플러스 등 글로벌 OTT의 국내 진출 시 국내 ISP의 망 사용대가 금액은 더 커질 전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