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대장동' 나비효과...정부도 여당도 '민관사업 개발이익 환수' 본격화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11105

>>'대장동' 나비효과...정부도 여당도 '민관사업 개발이익 환수' 본격화
-4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민관공동 도시개발 공공성 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장동 개발과 같은 도시개발사업에서 민간 업체의 과도한
개발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이윤율을 낮추고 개발이익 부담금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세부적으론 국회 논의 등을 통해 현재 개발이익의 20~25%로 설정된 개발부담금 기준을 높일 계획으로, 여당이 내놓은 개발이 익환수법
개정안이 반영된다면 최대 50%까지 상향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