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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건설] 노형욱 "개발이익환수법 등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11029
>>노형욱 "개발이익환수법 등 도시개발사업 공공성 강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택시장이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안정세에 근접해가고 있다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등 도시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힘
-도시개발법을 통한 민/관 공동사업의 경우 민간의 과도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초과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며,
개발사업 전반에 적용되는 개발부담금 제도도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