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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메리츠증권 은경완 20210426
>>'은행빚 탕감법' 정부도 우려..."재산권 침해/은행 건전성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은행빚 탕감법'에 대해 금융업계뿐만 아니라 금융당국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 재산권 침해와 건전성 저해 등의 우려가 있다며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밝힘. 법안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돼 상임위 차원의 논의가 진행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