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 정부 "재산권 침해"

메리츠증권 은경완 20210422

>>민주당 `은행 빚 탕감법` 강행... 정부 "재산권 침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월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은행 대출 원금 감면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후 4월 22일 열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정부와 금융권, 국회 전문위원까지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지만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