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정경제 3법의 이해

SK증권 최관순 20200924

>>21대 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 가능성 확대
-지난 9월 1일 21대 국회가 개원했다. 이번 국회에서는 다양한 법안이 논의될 예정이나 공정경제3법에 대한 처리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공정경제 3법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안을 의미하며 현 정부에서 입법했다.
-정부 처리 의지가 강하고, 여당에서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