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정부 vs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갈등..."법대로 어렵다"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00921

>>정부 vs 이통사 주파수 재할당 갈등..."법대로 어렵다"
-정부와 이통 3사 전파법에 따른 대가산정방식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해석상 이견 뚜렷
-정부 약 2조 6천억원에서 4조원 주파수 재할당 대가 고려, 반면 이통사는 약 1조 5천억원 수준
-과거경매대가 반영 근거인 경쟁적 수요 여부, 법적 근거 및 정부 재량권 범위 등이 주요 쟁점
-주파수 할당기간이 끝나도 이통 3사가 3G,4G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재할당이 필요한 상황
-재할당 대가에 대한 온도차이를 줄이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 법적인 제약은 불가능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