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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리포트

금융

임대차 3법, 31일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카드 쥔 세입자들

메리츠증권 20200731

567299.pdf (138.11KB)

>>임대차 3법, 31일 시행... 계약갱신청구권 카드 쥔 세입자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돼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바로 시행될 예정
-세입자들은 31일부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요구권 행사 가능...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때 적용되는 임대료 인상폭은 5%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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