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부동산 추가대책 1탄... 임대주택 稅혜택 폐지+보유세율 인상

메리츠증권 박형렬 20200707

>>부동산 추가대책 1탄... 임대주택 稅혜택 폐지+보유세율 인상
-정부가 7월 임시국회에서 투기세력을 잡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혜택을 없애고 다주택자와 법인 보유세(종부세+재산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부동산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짐.
>>'임대차3법' 마지막 퍼즐 완성... 전월세신고제 도입 추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힘.
-전월세 신고제를 마지막으로, 임대료 5% 상한의 전월세상한제와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권이 부여되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이른바
'임대차 3법'의 퍼즐이 맞춰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