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G 첫 불법보조금 제재 내주 결론?

메리츠증권 정지수 20200706

>>5G 첫 불법보조금 제재 내주 결론?
-지난해 4~8월 5G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이달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상정
-추가 검토를 위해 8일로 지연. 검토 결과에 따라 추가 지연 가능성도 존재. 제재 수위도 불확실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의 과징금을 예상하는 등 부정적 예상이었으나 검토 이후 분위기 반전
-지난달 말부터 결론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아 방통위 내부 의견이 엇갈리고 있을 가능성 존재
-5G 투자 필요성 및 COVID-19로 인한 피해 감안 시 시장 우려 대비하여 과징금 수준 낮을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