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자율 경쟁 시대로"

키움증권 정지수 20200525

>>30년 묵은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자율 경쟁 시대로"
-통신요금 인가제 30년 만에 폐지. '신고유보제' 등 사후 규제를 통해 시장 자율적인 경쟁 활성화
-유보제는 공정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될 경우 15일 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제도
-요금인상 우려로 인가제 폐지를 반대해온 시민단체 등은 이에 반발하면서 추가 입법 등에 의지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게 긍정적인 뉴스. 추후 요금 인상을 수월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
-정부는 인가제 폐지로 강제적 조사권 행사가 가능하며, 더 강력한 담합 규제가 가능하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