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페북,넷플릭스에 ‘서비스 안정성’ 묻는다...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페북,넷플릭스에 ‘서비스 안정성’ 묻는다... 과방위 법안소위 통과
-과방위는 법안소위에서 큰 틀에서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망 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기로 결정
-통상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요소는 제외. ‘망 품질의무’는 ‘서비스의 안정성’이라는 말로 순화
-해외 사업자에 대해 국내 대리인을 서명으로 지정하여 이용자 보호·자료 제출/통계 등을 점검
-국내 서버 설치 의무화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실태조사 의무 부여 등 실질적인 법안은 보류
-통상 마찰을 피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종료. 실질적인 규제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
>>LG 벨벳도, 갤럭시A51도 '짠물' 지원금... 선택약정 대세
-경쟁모델 대비 비싼 출고가에도 불구하고, 이통 3사는 LG벨벳에 최대 24만원 공시지원금 예고
-갤럭시A51 5G는 전반적으로 10만원 이하, LTE 모델인 A31은 7만원~15.3만원의 지원금 책정
-애플 2세대 아이폰은 이보다 낮은 3.4만원에서 10.8만원으로 낮은 수준의 지원금 기조 유지
-최근 연이어 공개되는 중저가 모델은 공시지원금 대비 선택약정할인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
-마케팅 경쟁 완화 기조 유지 전망. 최근 갤럭시S20 공시지원금 대란은 제조사 재고 소진 차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