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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20200306
>>인터넷은행법 국회 처리 불발... KT, 케이뱅크 최대주주 막혀
-법사위 통과에도 본회의 부결…통합당 "패키지처리 합의 깨져" 퇴장... 찬성 75명, 반대 82명, 기권 27명으로 부결
-반대토론 나선 민주 박용진 "KT 위한 특혜... 면죄부 주는 법안"
>>금융사가 판매한 부적절한 금융상품 5년 내 해지 가능
-국회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금융회사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다양한 법적·제도적 보완 장치
-금융사, 소비자 재산·경험 등에 따라 적합한 상품 판매할 의무...손배소 때 금융사가 입증책임…판매원칙 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