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영향

>>금융소비자보호법 통과, 단기적으로 금융업계 부정적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비롯한 금융규제 체계의 기본적 구조가 변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금융상품 판매 행위의 규제가 강화되었다는 점임. “동일 기능-동일규제” 원칙하에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6대 원칙을 적용함.
-설명의무 위반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회사에 부여하였으며 위반 시 벌칙을 강화함.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대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등 판매 대리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감독 대상에 편입, 직판업자에 대해 관리 책임을 부여함
-전문적, 중립적 자문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 자문업을 신설
-금융위기 이후 금융소비자 보호 이슈가 제기되면서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 모두 금융소비자보호국을 별도 분리, 판매행위 규제를 강화함.
-한국의 감독당국 역시 뒤늦게 금융소비자보호처를 확대 개편, 강화하였으며 금융소비자 보호법 도입 이후 분리 독립 추진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