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택시장 안정화보다 경기부양을 선택

>>정부 대책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전망
-정부는 경기 일부 지역 아파트시장이 강세를 보이자 경기 수원 영통·장안, 안양 만안, 의왕 등을 주택 조정지역으로 지정하고 LTV를 9억
미만 50%, 9억이상 30%로 낮추기로 함.
-주택조정지역에 대해 사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3억 이상 주택거래시 자금 조달 계획을 의무화하기로 함.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려면 원리금 분할상환, DSR 확대 적용 등을 통해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 과다 부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를
유도해야 함.
-그러나 이번에도 LTV 규제를 통해 특정지역 실수요자의 수요를 억제함으롰어 규제 제외 지역으로 수요를 유도함.
-최근 급등한 경기 지역의 경우 전세가율이 70% 내외로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필요가 없는 지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