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사 과징금으로 손배...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검토

메리츠종금증권 은경완 2020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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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과징금으로 손배... 한국형 '페어펀드' 도입 검토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미국 페어펀드제의 국내 도입 검토...배상압력 높여 불공정거래 억제...과징/추징금 등 재원확보 핵심
-불공정행위 벌금, 불완전판매 과징금,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당이득에 대한 몰수 추징금 등이 포함 될 수도...
>>수원 3곳,안양 만안,의왕 등 5곳 조정대상지역 지정 예정
-정부, 이르면 20일 추가 대책 발표...경기 서남부 과열지역만 '핀셋' 대응
-풍선효과 차단 목적... 조정지역 LTV '60→50%' 등 대출 규제도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