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5G 주파수 최대 2500MHz폭 추가 확보...제3차 전파기본계획 확정

>>5G 주파수 최대 2500MHz폭 추가 확보...제3차 전파기본계획 확정
-과기정통부는 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 주파수 체계를 단일화하고 산업용 주파수도 확대
-5G 트래픽 폭증에 대비, 2510㎒폭 추가 주파수를 공급. 5G 주파수 총량이 현재 대비 두 배 증가
-주파수 사용권을 '면허제'로 단일화. 주파수 이용대가 체계 역시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방침
-5G 추가 대역은 3.4~3.42GHz, 2.3GHz(와이브로), 3.7~4.2GHz, 그리고 24GHz 이상 대역
-면허제 전환을 통해 AI로봇, 스마트팩토리, IoT 등 장기적 성장 산업을 위한 기반이 마련
>>"스카이라이프 분리해라"... KT, 합산규제 딜레마
-22일 과방위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연장을 논의했지만, 결론없이 2월 재논의키로 결정
-위원들은 KT가 스카이라이프를 분리하거나 지분정리를 하지 않는 한 규제는 불가피 하다고 압박
-KT측은 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방안이 파악된 후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
-합산규제를 연장해야 한다는 안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향후 KT의 방송사업에 있어 부담
-SKT와 LGU+는 중립적인 입장. 최근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합산규제 일몰에 찬성하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