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주택임대사업 ''혜택 → 규제' 급선회, "투기 잡는다"

>>주택임대사업 ''혜택 → 규제' 급선회, "투기 잡는다"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대출규제를 확대함
-임대등록 활성화 정책이 본래 의도와는 달리 오히려 투기를 조장하고, 매물 잠김 현상으로 집값 상승을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임
>>올해 도시재생뉴딜 99곳 선정 .... 서울은 대형사업 3곳 탈락
-정부가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총 99곳을 선정함
-정부는 지난해 시범사업지로 68곳을 선정했지만 올해는 지방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의 가속화 등에 따른 도시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지를 99곳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밝힘
>>원리금 상환액 소득 80% 넘으면 위험대출 규정
-금융당국이 10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본격 도입에 맞춰 고DSR 기준선을 8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함
-또한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 개읶사업자대출,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규제 우회 실태를 점검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