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의 역설

>>과도한 규제에 따른 규제의 역효과 예상
-정부의 규제는 카드사의 고위험 투자를 유발하고 시스템화 된 자영업 관련 금융산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정부의 제로 페이 등 지급결제 시장 진입 역시 사용자 및 가맹점의 외면으로 활성화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임.
-더욱이 악화되는 경영 환경 하에서 경쟁력 제고를 위해 POS, KIOSK 등 시스템 투자를 전개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는 가맹점의
경쟁력 제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
>>규제보다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시점
-경쟁력이 취약한 후발 카드사의 수익성이 급격히 둔화되어 향후 대손비용 상승, 조달 비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유동성 위험, 나아가
재무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적지 않음.
-이는 카드업계뿐만 아니라 금융시장 전반에 신용경색을 유발, 가계부채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사안임. 더욱이 MMF
환매 사태 고려 시 정부의 정책 방향 선회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