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요금인가제 폐지, 하반기 국회서 자웅 겨룬다

>>요금인가제 폐지, 하반기 국회서 자웅 겨룬다
-24일 변재일 의원은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
-2, 3위 통신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인가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
-과기정통부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계속 추진하고, 보편요금제와 같은 선상에서 논의한다는 입장
→인가제는 공정경쟁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담합 조장 및 효율성 측면에서 단점이 존재하는 상황
→'15년부터 인가제 폐지는 국회의 단골 주제였으나, 시민단체 반대 등의 이유로 인가제 유지 중
>>이효성 "유선상품 자동해지 10월까지 방안 마련"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25일 업무보고에서 유선 결합상품 자동해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힘
-이 위원장은 통신사업자,케이블TV와 협의하여 10월까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일정 제시
-KAIT, KTOA 등 중립기관을 선정하고 초고속인터넷, 통신사 등 단계적 적용 대상을 확정할 방침
→도입 시 해지신청 누락, 위약금 과다청구, 장비회수 지연 등으로 해지를 막는 행위가 원천 차단
→단기적으로는 경쟁 심화로 이어질 수 있으나, 케이블TV로 확대 시 통신3사의 점유율 상승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