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진에어 면허 취소여부 관련 법적 절차 개시
-6월 29일 국토교통부는 진에어의 항공법령 위반에 대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 견청취, 자문회의 등의 법적절차 거쳐 면허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밝힘.
-두 달이 넘는 법리검토 결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진에어의 등기이사로 재직한 위법사항에 대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어렵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
-또한 1,900명에 이르는 진에어 근로자의 고용불안 우려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이와 더불어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항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할 방침. 향후 운수권 배분 시 사회적 논란이 되는 항공사에게
불이익을 줄 것
-대표이사의 경력과 자격기준을 신설해 전문경영인 체제를 유도할 계획. 또한 총 수일가가 복수의 항공사 대표를 겸직하고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제한할 방침
-한편 2017년 9월 인천-괌 진에어 641편에 유증기가 발생했음에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은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6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