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투자전략

건전경제카페

[시장제도] 부동산시장과 비교한 주식시장.

2018.10.06 01:56:18


[시장제도] 부동산시장과 비교한 주식시장.


    금융위에 전화하고 기재부에 글 보내고 연기금에 청원해도 요지부동이다.

세계시장에는 없는 한국에만 존재하는 시장제도와 세계시장에서 가장 활성화된 주식대여제도는 개인투자자들이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없고 주식을 장기만 보유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최경환부총리는 부동산앙등을 위하여 LTV,DTI까지 풀어서 부동산을 앙등시키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반대로 신제윤위원장은 상하 +-30%로 만들고 주가안정화와 세력잡는다는 빌미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배 터지게 돈벌고 개인투자자는 죽어나가 떨어지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자본주의에서 다수의 매도자와 다수의 매수가가 경합하여 시세가 결정되는 주식시장을 정적.동적VI를 도입하고 투자주의.경고.위험 거래정지제도를 만들었다. 주가조작세력 잡고 시장안정화를 언급하고 있으나, 실은 개인투자자 단기매매를 유도하고 안정적투자를 할 수 없게 만드는데 그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이다.


   부동산 정부가 규제하고 아무리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한다고 해도 다주택임대사업자가 수십채씩 싹쓸이하는데 무슨 효과가 있겠는가? 아무런 효과도 없다. 만약에 정부와 서민을 엿먹이려고 단합하여 두둑한 현금을 바탕으로 다주택자들이 대량 주택을 사들이면 주택가는 폭등하게 마련이다. 필자의 말이 말도 안되는 것인지 최근 2년간 다주택자의 주택매입내용을 전수 조사해보라. 사실일 것이다. 현정부에서 내어놓는 부동산대책은 일반국민의 반감한 가져오고 큰 효과도 없을 것이다. 다주택임대사업자에 핵심이 있는 것이다.


   그럼 주식시장처럼 주택시장에도 정적.동적V를 도입하여 1개월 거래정지후 거래재개, 투자주의,경고,위험제도를 도입하여 특정지역 1년간 거래정지, 그래도 오르면 2년간 거래정지 이런거 주식시장처럼 도입해보자. 말이 되는가? 다 말이 안된다고 할 것이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다. 필자가 금융위에 전화하여 제도시행전부터 언급하였지만 미동도 없었고 현재도 미동도 없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제도이다. 세계공통적으로 있은 써킷브레이크 및 중대사태발생시 거래정지는 논외로 한다.


    또한 주식양도차익과세는 없애고 연기금주식대여활성화는 연기금주식대여금지로 바뀌어야한다. 경제를 책임지는 수장 두사람이 그런짓을 했다. 부동산은 살리고 주식시장개인투자자는 죽이는 제도를 만들었다. 아니라고 100%항변할 것이다. 그런데 나타나는 결과는 주식시장에서 개인투자자는 멍들고 부동산은 폭등했다. 이미 예견된 재앙이었다. 또한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은 시중의 개인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역할을 하여 개인증권투자자들은 다 그들 밥이 되는 것이다. 개인들이 돈이 없으니 자영업자 망하겠는가 안망하겠는가? 답답한 경제관료들이다. 잘못된 것이 발견되면 즉시 시정해야지, 전화하고 글 보내면 말도 안되는 답변만 내놓고 있다.


    주가조작세력은 조용히 잡아라. 주가조작세력 잡는 다는 명목으로 시장거래의 흐름을 끊는 시장제도는 당장 폐지하라. 자본시장육성을 통한 중산층육성은 벤처기업육성,고용창출,산업발전,영세사업자소득증가 및 산업자본의 축적으로 이어지지지만 부동산을 통한 부동산육성 앙등책은 가난한 백만장자만 양성하고 부익부빈익빈만 가속화 시킬따름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성장주도정책도 전혀 안먹힐 것이다. 필자가 대책까지 제시해도 관료들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바보짓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학을 공부하고 금융공학을 전공했어도 헛공부한 사람들이다. 무엇이 경제를 살리는 길인지 정말 골돌히 생각해 보기 바란다.


-- 이글 읽으신 분은 사방팔방에 퍼 나르면 이나라 경제와 개인투자자주식투자에 틀림없이 도움되리라 확신합니다.--







목록

회원 인기 전문가 전문가 BEST 수익률
  • 스터디

    스터디

    전문가방송, 정회원 전용 SMS

  • 백경일

    백경일

    전문가방송, 정회원 전용 SMS

  • 우림정보

    우림정보

    정회원 전용 SMS, ARS 무제한 청취

  • 박재호대표

    박재호대표

    전문가방송, 정회원 전용 SMS

  • 킹로드백호

    킹로드백호

    전문가방송, 정회원 전용 SMS

가입문의 1666 - 6260 평일 08:30 ~ 17:30 (주말, 공휴일 휴무)

팍스넷 전문가 모집 안내 자세히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