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금융경제-경제틀부터 바꿔야.

1. 우선순위를 바꾸자.

   신정부 들어서 몇10조를 투자하고 부동산시세 앙등으로 성장투자전략이니 실업대책이니 저출산대책이니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현행 틀을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대책을 세우고 처방을 한들 단기처방에 불과하고 백약이 무효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시절 최경환부총리는 1.부동산시세급등시키기. 2.사업자.기업 3.근로자 4.영세자영업자 5.주식시장의 일반투자자순으로 3.4.5번은 죽든 말든 1번은 최우선 2번은 약간우선 정책으로 시장금융정책을 펼쳤다.

  그 순서를 바꾸어야 경제가 살고 돈이 잘돌며 영세자영업자문제도 다 해결될 것이다. 5.번과 1을 바꾸는 것이다. 5번을 1번으로 올리고 1번을 5번으로 내려서 정책을 펼치면 시장도 살고 경제도 살고 모든게 산다. 1.부동산정책은 아니지만 풀었던 LTV,DTI를 원위치시키는 것이다. 5번을 1번으로 올리되 주식시장의 기관(외인포함)만 살고 일반투자자들은 죽도록 만들어진 정책을 땅짚고 헤엄치다 못해 입벌리고 있으면 홍시가 입안으로 저절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진 현행 증시정책을 바꿔야한다. 그래야 성장주도정책이니 뭐니 정부정책이 약발을 받는다.

2. 신제윤 금융위원장시절 헤지펀드 육성한다면서 국민연기금 주식대여를 더 활성화시키고 주가 상하등락을 30%로 늘리면서 정적,동적VI도입하고 각종파생을 다 도입했다. 거기까지는 좋다. 이는 개인투자자 손발을 묶어놓고 시장에서 게임을 하라는 것과 같다. 국민연금 주식대여수수료로 1년에 몇백억씩 벌었다고 헛소리하는데 주식대여로 입은 평가손은 수조에 달할 것이다. 선진국에서도 연기금 주식대여는 금지시키고 있다. 연기금주식대여 금지시켜야한다. 증권사및 기관의 반발이 거셀 것이다. 그래도 금지시켜야한다. 주식매매에서 개인에 비하여 세금과 수수료 없는 것만도 엄청난 혜택이다. 그런데 돈없이 주식을 맘대로 갖다가 때리게 만들어놨다. 세상어디에도 이런 편한 땅짚고 헤엄치기는 없다. 한국만 있다. 공매도제도는 두되 연기금 주식대여 금시켜야한다. 아무리 반발이 들어와도 절대로 금지시켜한다. 또한 거래시간도 종래대로 오후 3시까지로 환원해야한다.

   기업의 수익이 증시를 통하여 중산층에 돌아가도록해야한다. 주식양도과세를 폐지해야한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 기업자금조달이 쉬워지고 당장 경제의 돈이 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할성화된다. 그러나, 부동산이 앙등하면 일부 가진사람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임대료 앙등으로 영세자영업자의 입지가 불안해진다. 기실 최저임금보다 임대료 앙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죽어나가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가난한 백만장자만 양산할 뿐이다. 압구정 로데오 거리를 보라. 임대로 앙등으로 세입자가 다 나가 떨어지고 나가자, 고육지책으로 건물주들이 모여서 임대로 30% 낮추자 겨우 살아나고 있다.

3. 과도한 부동산앙등정책, 증시에서 과도하고 불합리한 기관우대정책.세수늘리자고 중산층 죽이는 주식앙도세.

  세상의 모든 순환은 어디 한쪽에 편중되면 안된다. 동등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모든게 결정되어야한다. 그러나 과거 최경환부총리는 부동산앙등정책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를 고쳐야한다. 신제윤금융위원장은 헤지펀드 육성한다면서 일반투자자 다 죽이는  증시정책을 만들어놨다. 공매도 과도하다고 하면 가격발견기능의 순기능이 있다고 헛소리한다. 무슨 가격발견기능인가? 공매도쳐도쳐도 안내려가는 주가가 가격발견기능인가? 이게 순기능인가?

  기관은 입벌리고 있으면 입으로 저절로 홍시들어오는 증시정책 한국에만 있는 정책은 바뀌어야한다. 개인이 좋은 주식을 오래들고 갈 수 있는 정책으롤 바뀌어야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러한 정책인지 곰곰히 생각해보라. 답이 나온다. 세수늘리자고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였으나, 세수증대에 별 도움이 안된다. 오히려 증시활성화만 저해될 뿐이다.

또한 증시의 불안정만 초래할 따름이다. 중산층육성책에도 반한다. 증시에는 이미 거래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만 내는 기관과 비교할 때도 불합리하다. 또한 주식양도세의 폐해를 잘 아는 선진국들은 주식양도세를 도입하지 않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4. 과거 최경환부총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 과거 신제윤금융위원장의 증시정책이 그대로 내려오고 있다. 이를 뜯어고치지 않고서는 경제정책에 있어서 백약이 무효이다. 그들이 펼친 정책이 어느 한쪽은 광장히 유리하고 어느 한쪽은 굉장히 불리한 정책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공정하게 바로 잡고서야 성장주도정책이니 뭐니 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증권투자는 부동산도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인내력의 한계와 엄청난 스트레스를 이기면서 또한 엄청난 공부를 해야한 수익을 낼 수 있다. 불로소득이 아니다. 무지의 소산으로 불로소득이라 보든 것이다. 부동산앙등은 경제를 좀 먹지만 안정적 증시상승은 기업과 경제를 살리고 중산충을 육성한다는 점이다. 증시에서 개인투자자를 살리는 정책이 경제를 살리고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이 먹히는 정책이라는 점을 경제.금융입안자들은 명심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