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사가 가상발행 가능한 주식

< 삼성증권 / 5분봉 >

지난 금요일인 4월 6일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금융시장의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했습니다.

삼성증권이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을 주당 1000원의 현금으로 지급 하려다가

직원의 실수로 주당 1000주(약3975만원)의 주식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삼성증권의 총발행주식수는 8930만주이고 총발행가능한도는 1억2000만주이며

우리사주는 지난해 말 기준 283만1620만주로 지분율은 3%에 불과 하지만,

이날 '가상발행' 된 주식은 28억3160만주로 총발행가능한도의 24배에 달하고

삼성증권 실제 시가총액 3조5천억의 32배가 넘는 113조원에 육박 했습니다.

사건 발생 즉시 능력이 출중한 삼성증권의 직원들은 빛보다 빠르게 주식을 내다 팔았고

'가상발행' 된 주식의 0.18%인 501만2000주(약2000억원)가 시장에 쏟아지면서

삼성증권 주가는 9시35분부터 56분까지 24분간 약 -12%의 급락을 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직원의 개인적인 실수로 치부하며 주식을 회수 하겠다고만 하고

금감원에서는 단순히 증권사들에게 자율적인 시스템 점검을 하라고만 하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사건 입니다.

일개 증권사의 계약직 직원이 아무런 제약없이 한 국가의 주식시장에

수백조원 이상의 폭탄을 던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특정 세력이 마음만 먹으면 무한대로 매도 물량을 쏟아내서

얼마든지 원하는 가격에 원하는 만큼의 물량을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에 거래되는 주식을 900원에 사고 싶다면

900원으로 주가가 떨어질 때까지 '가상발행' 된 주식을 무한대로 매도한 뒤에

미리 900원에 주문을 접수해서 매수한 주식을 결제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실수로 보고 피해만 수습해서 넘어갈 수준이 아니라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시스템 자체를 다시 점검 해보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되어 3일만에 참여자가 14만명을 넘어서고 있는 상황 입니다.

삼성증권 사건 청와대 청원 (바로가기)

2. 전자증권제도 시행 예정

< 삼성전자 실물 주식 >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3월에 전자증권법을 공포한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서 2019년 9월 16일까지 전자증권제도 전면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소개 (바로가기)

국가법령센터 주식사채등의전자등록에관한법률 (바로가기)
  금융위원회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 (문서받기)

현재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실물 주식을 입출고하는 경우 없이

온라인상으로만 주식을 거래하기 때문에 사실상 큰 변화는 없겠습니다만,

전자증권법과 금융위원회의 전자증권제도 도입방안에서는

이미 이번 사건과 같은 '전자증권 초과/과소등록 오류' 를 규정하고 있어

시스템상으로 이런 사건은 얼마든지 또 다시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 전자증권 초과분에 대한 법률 >

결과적으로,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는 시장 교란 위험도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실수나 도덕적 해이에 의해서 오히려 시장 교란 위험도가 높아질 수도 있게 됩니다.

3. 비트코인의 탄생 이유

<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 >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8년 10월 31일에 비트코인 백서를 발표 했으며,

2009년 1월 3일에 최초 블록을 생성 하면서 비트코인을 탄생 시켰습니다.

제네시스 블록이라고 불리는 비트코인의 최초 블록에는 숨겨진 코드가 있는데

이 코드의 내용은 영국의 대표적 신문인 더 타임스의 2009년 1월 3일 표지 기사 제목 입니다.

< 더 타임스 / 2009년 1월 3일 표지 >

"Chancellor on brink of second bailout for banks" 는

영국 재무장관이 은행에 대한 2차 구제금융 제공을 앞두고 있다는 뜻으로,

금융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가는 과정에서 금융위기가 발생 했는데

오히려 그로 인한 피해를 본 국민들의 세금으로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모순을 지적하며,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비트코인의 이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계금융위기가 발생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금융시장은 여전히 변함없이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누구도 보상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누구를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태생적 한계를 가지는 기존의 중앙집권화된 금융시장을 넘어서

블록체인 혁명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바로 그 선두에 서 있는 가상화폐 투자에 여러분도 동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준호 대표 가상화폐 카페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