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장중]공매도쳐놓고 빠지라고 고사지내는 기관!!

  개인은 공매도에 있어서 기관과 전혀 불평등하다고 한다. 왜 그럴까? 개인도 대주하게 제도상 되어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그럴까?

  한국의 증시는 기본적으로 3일수도결제이다. 자금상에서 기관이 3일을 먹고 들어간다. 개인은 3일을 손해보고간다. 기관은 신용도가 좋다고 해서 상장전회사를 자금없이 매수.매도(공매도포함)하고 수도결재일에 금하거나 입고하면 된다. 출발부터가 기관과 개인은 공정성에서 차이가 난다.

 공매도에 있어서 기관은 상장된 아무종목이나 맘에 안드는 종목 2,000를 돈도 없이 매도쳐서 주가 하락시켜버리면 된다. 공매도에 있어서 직전형성된 가격흘 하회하는 가격으로 매도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없이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개인은 어떠한가? 일단 자금이 있어야한다. 미수거래도 3일수도결재제도에도 불구하고 개인은 당일 자금을 입금해야한다. 안그러면 불량거래자가 된다. 개인보호목적이라지만 실은 개인보호목적보다는 기관들 자신들의 자금계획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일 따름이다.

 공매도에 있어서 개인은 기관처럼 2000개가 대상이 아니고 거래하는 증권사가 보유한 상품주식범위이다. 그러다 보니 대상은 당연히 대형사의 경우 50개내외의 종목이 되고 중소형사의경우 30종목내외가 된다.  종목수에 있어서도 개인과 기관은 그렇게 차이가 나고 공매도로 성공할 종목은 개인이 공매도하고자 찾으면 잔고가 벌써 바닥이다. 즉, 확률상 잔고가 남은 종목은 개인이 공매도쳐서 손해볼 종목이라는 얘기이다.

  자금은 어떠한가? 기관은 돈없이 아무 종목이나 거의 무한정공매도를 칠 수 있는 반면에 개인은 자신 보유자금의 10%범위내에서 공매도가 가능하고 90%읠 자금은 공매도담보로 묶인다. 제도가 이러한데 개인도 공매도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인은 공매도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가지 투기수요을 억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정적vi,동적vi, 투자주의제도,투자경고제도,투자위험제도가 모두 실제로는 투자자보호목적보다는 공매도기관의 공매도시간벌어주기에 이용되고 있는 마당이다. 또한 종목선물 25개에서 125개로 늘려놨는데 이 역시 공매도세력의 주가상승억제에 사용되고 있다. 한국의 증시는 공매도천국이다. 절대 천국이다. 기관과 개인의 지구상 불공정거래의 끝판왕이다. 개인은 불리한 입장의 끝판왕이고 기관은 유리한 입장의 끝판왕이다. 개선하고 고쳐라. 금융위는 귀가 막혔는가? 10대금융강국같은 소리 말아라. 안되는 이유는 그들 10명이든 100명이든 건전과 끝판토론 함 해보자.

  이제는 증시과세까지하려한다. 현제도 거래세와 수수료 측면에서 거래세는 법인세와 이중과세라며 세금을 안내고 있다. 거래수수료는 자기가 내서 자기가 다시 수입잡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결국 대주주과세되는 것도 개인만 과세하고 있다. 향후 대주주과세도 마찬가지이다. 기관은 절대 과세할 수 없다. 결국 개인만 과세당한다. 그렇다면 현행 수익이든손실이든 과세하는 주식거래세는 전면 폐지해함이 마땅하다. 관계기관은 현행증시제가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알아야할 것이며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땅 짚고 헤엄치는 것도 모자라 입벌리고 있으면 수익이 벌린 입을 쫓아다니는 형행증시제도 반드시 고쳐져야한다. 개인투자자는 봉이 아니다.  그리고 관계기관 관계자는 잘 알고 이해하고서 업무처리과 규정을 처리하여야할 것이다. 국민인 비싼 세금으로 월급주고 그 자리에 공무원을 앉혀 놓은 것은 공무원의 책무를 다 하라는 것이지, 윗선에 아부해서 추세하라고 그 자리에 앉힌 것이 아님을 똑 바로 알아야 한다.

  금융시장을 통한 기업의 부가 개인에게 분배되고 중산층육성이되고 저축의 수단이 되도록 증시제도를 개혁해라. 말도 안되는 금융10대강국론 헛소리하지 말고....신재윤금융위원장이후 창조금융제도하에서 금융시장을 통한 국부형성, 개인투자자의 중산층육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그 반대이다. 중산층파괴, 국부의파괴 어림추산잡아도 DLS연계펀드,ELS종목연계펀드 및 각종지수연계펀드로 인하여 개인투자자들 누적합계손실은 100조는 넘는다. 지금까지봐도 절대 그들 실력으로 수익낼 일은 없다. 헛소리하지말고 금융위는 시장제도부터 개혁하라. 그것이 금융강국 국가 국민을 위한 길이다.

----- 트럼프의 떠듬은 북한빌미로 남한에 무기 팔아먹기위함이다. 이에 편승하여 시장왜곡 공매도수익을 위하여 시장전략하는 증권사는 대오각성하라.--------